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연식 시의원이 1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김연식 시의원

오늘(22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인 지난 4월경 낭산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폐기물업체가 낭산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선의 힘이 필요한 만큼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말을 해 사전선거 운동금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5월경 김연식 의원이 민원해결 위해 삼기 농공단지 내 A업체에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 하수관 무상지원 여부를 물었고, A업체 공장장은 민원인에게 인수증을 받고 약 6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해 상시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김연식 의원은 본 기자와 통화에서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유가 어찌됐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에 들어가 더 열심히 뛰어 폐기물업체를 막아내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 이장들이 오해해 재판까지 받게 됐고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 의원으로서 알아본 것 뿐인데 기부행위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해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무죄로 판결받아 다행이다"면서 "시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의원 4명이 재판 혹은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한 명이었던 김연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1주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