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지난 28일(수)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장경호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가졌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 사진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5분발언 유튜브 영상 캡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경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우리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2개 기관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이며 근무하는 인력만 5만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구체적인 이전계획발표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이전이 시행되었고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에 있었던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변은 하였지만 여당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앞으로 2차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이후 많은 지자체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인근도시이며 익산과 유사한 철도기반관련을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대전 정부청사나 코레일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지사도 혁신도시지정에서 제외된 충남 대전권에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였고 문경시도 대규모유치단을 발족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혁신도시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익산, 군산, 김제가 연접한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치노력을 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와 연관성 있는 철도, 금융 식품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는 전북의 균형발전과 미래발전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혁신도시는 인접도시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성과를 못내고 있고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미래발전의 축인 새만금과 서해안 호남고속도로와 군산항만, KTX정차역과 인접한 군산과 김제 익산을 아우르는 만경강유역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2차 공공기관의 이전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를 적극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