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 지역구 출신 장경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위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편법적인 예산집행행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행정처리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옳지 않은 행태나 개선해야 할 점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부의 올바른 시정추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 두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 장경호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2019년 6월 현재 익산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144개이며 위촉된 위원의 수는 2,094명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위원회 운영현황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점검해 본 결과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익산시에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긴 하나 조항이 너무 간단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 점검,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정리,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12월 20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과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이 108건에 약 95억4천5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액을 승인받은 이후 다음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에 지출이 이루어진 것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굳이 명시이월을 했는지와 의회에서 이월승인한 예산을을 집행부 임의대로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된 답변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연말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과연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소화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 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정책결정이나 대형사업 추진시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익산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이나 행정업무처리시 위법․부당함이 없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