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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 주장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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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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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본 무상의료 관련 민중당의 논평] 보건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사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WHO가 전세계적 펜더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미국등 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시피 1%대의 치명률과 20만 건 이상의 압도적인 검사수량,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 전국민적인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 한국의 대응방식이 세계 유수 언론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칭송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적인 대응과 선진적인 의료체계 이면에 20년 넘게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진보정당들의 힘겨운 노력은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IMF이후 여야 할 것 없이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재벌들과 거대 의료자본들의 이익을 앞장서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민중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비록 소수당이긴 했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만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추진하였던 영리병원,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투쟁, 의료보험 대상 확대 투쟁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시피 영리목적의 의료체계가 중심이 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는데 수백만원 씩 들어가야 했다면 사태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공공의료체계를 건설하기 까지는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그리고 이를 계승한 민중당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공공의료체계가 튼튼히 밑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정신은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중당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인수공통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유행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 방역, 검사, 치료 시스템의 구축은 한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과 공공의료의 붕괴 속에 코로나 19 대참사를 맞이하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들의 상황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의 정책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반쪽짜리 무상의료가 아닌 전면적인 무상의료가 필요함을 코로나 19 로 비싼 수업료를 내며 배우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거대보험자본과 재벌등의 탐욕으로부터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한편, 약국, 우체국 앞에서 길게 줄 서지 않아도 우체통으로 마스크를 배급받는 나라. 검사비 16만원를 걱정하며 어렵게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전염병 검사받을 수 있는 나라. 치료 병상 걱정 없이 누구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인간 한계에 도전해야 하는 4조 3교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시골 산골 마을까지도 주치의가 있어 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제1항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성별 ․ 연령 ․ 종교 ․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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