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갑' 민생당 고상진 후보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고상진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며 "대면 선거운동이 어렵고 대중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를 검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환란 상황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의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규정이 기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고상진 후보는 "코로나 19사태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선거 연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해 주세요.]의 국민청원 전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대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져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9,887명, 사망자 165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확진환자 842,024명에 사망자 41,270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 가운데 절반 정도인 86,040명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인하여 재외투표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투표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외공관에 대해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늘까지 사무중지가 결정된 곳은 51개국 86개 재외공관입니다.

한편 독일 교민들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참여의사를 밝힌 교민은 모두 60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사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국인 또한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제격리되거나 자가격리 되어 있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의 선거권은 외면되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사실상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대중집회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의 기근과 왜곡 속에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환란 상황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은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경우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를 연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속행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특히 일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코로나 19 확진자의 선거권은 박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마땅히 선거를 연기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한편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거연기 불가론의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비록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하위 법령이기는 하나, 규범조화적 해석의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이 비상상황에서의 선거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42조의 임기규정은 정상적으로 국가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문제이자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국가권력의 형성, 즉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갈구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4.15.총선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함을 대통령님 스스로가 잘 아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전라북도 익산 갑 선거구 민생당 국회의원 후보 고상진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