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한 매장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고 최근 익산시에서 제공한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를 내밀었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며 영수증에 황당한 내용이 찍혀 있었다.(가사 하단 영수증 참조)

영수증에는 품목별로 상품명과 가격이 적혀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부가세 10%, 2400원이 기재돼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불법 수수료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고객은 부가세10%라는 제품(?)을 구입한 셈이다.

A씨가 실제 구입한 총액은 2만4600원인데 부가세 2400원을 더해 총 2만7000원이 결제돼 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부가세에 또 부가세가 붙은 것. 가액 2만4545원과 세액 2천455원으로 돼 있다. 이는 불법이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를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착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업체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다이로움 카드와 기프트카드를 시민들이 사용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지역화폐․기프트카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자체 세무조사 및 관련 기관에 조사 의뢰 할 계획이다.(‘여신금융업’ 제70조제4항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익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 운동을 저해하는 가격인상행위, 부가세, 카드수수료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와 익산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히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고자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 발행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로 인해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착한소비운동’에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웃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더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