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해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 영세납세자로 법인은 제외되며 재산상황을 평가해 결정한다. 재산평가 방법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배우자포함) 이며,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익산시 세무과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 “이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힘들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힘든 영세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