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5월20일 – 6월11일)에서 진행하는 조례 제 ․ 개정안을 분석한 가운데 조례에 대한 총평, 조례안 발의 및 분야, 예산 부담 현황, 부결 또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 심의 조례안 현황을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세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 ․ 개정안 분석이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심의과정에 생산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자료로 활용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정 이해관계인 민원해결 조례안 발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번 조례안에 집행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조례의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시립교향악단 설립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할 부분이며, 이에 대한 검증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의 집단적인 발의 조례안을 동료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맹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민주적이고, 편법적인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입법예고를 넘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의회 심의과정을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면 좀처럼 파악할 수 없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집행부는 20일간을, 지방의회의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 시민참여조례는 2008년 제정 이후 특별한 개정과정 없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의회도 입법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직간접인 영향을 받는 시민이나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숙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조례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의 범위, 이를 통한 삶의 질 개선, 필요한 예산,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추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추상적인 대상 및 예산추계 제시하면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확한 조례안심의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조례안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