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성명서 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생중계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익산참여연대는 2020년 최고의 예산으로“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선정했다.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 후 설치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시민들에게 많은 환영과 기대를 받았다. 우리동네 시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생활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고,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인터넷 생중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 시행 일주일 만에 운영위원회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더니,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이 일방적인 중단결정을 내렸다. 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과 소통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인터넷 생중계 중단 결정을 내렸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비밀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중단을 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동네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1조 5천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이 어떻게 심의되는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당당하지 않은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인터넷 생중계를 재개해야 한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특혜성, 낭비성 예산 통과는 심히 유감스럽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2월1일 익산시 2021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특혜성 논란이 다분한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예산은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공정성과 합리성으로 바라보았다면 응당 삭감되었어야 할 예산이다. 삭감되지 못한 이유는 동료 의원의 제안내용이나 지역구 예산이라는 벽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공정성과 합리성이 무너진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특혜성, 낭비성 예산 통과는 심히 유감스럽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혜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바로잡아야 한다.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은 익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완주군, 횡성군, 예산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지만 회의수당은 세우지 않았다.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합당한 사업비를 지원하면 된다.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공무원단체 단체 애사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관련 기관들에 예산지원 합당성을 질의해보니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익산시 예산 편성을 의아해 했다. 예산 지원 근거조차 불분명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설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다. 설치 이후에도 모니터 교체, 수리비 등 유지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1회 1천만 원의 장비를 임대하여 연2회 공연을 하면 운영과 유지비 추가 없이도 8년간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 소통이 아닌 시민 불통을 선택한 인터넷생중계 중단을 즉각 재개하고 특혜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