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 5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유재구 의장은 “신축년 첫 임시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하게 돼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규 의원이 ‘아파트의 적기, 적가 분양 필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 오임선 의원이 ‘용역결과 공개율 제고 및 용역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사후관리 철저’, 유재동 의원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정책 필요’, 김충영 의원이 ‘금강, 만경강 자전거 도로 연결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필요성’, 장경호 의원이 ‘익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김수연 의원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자체장의 정치철학’과 관련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 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함.

❍ 임대료는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여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짐.

❍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가중되어 온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의 무게를 나누어야 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음.

❍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

❍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익산시 의회에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건의함.

주요내용

❍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 지원
❍ 해당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