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5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우선 “중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고난의 시기”라며 “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주열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살펴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비율과 가산금리 산정 등에 의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출창구인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 저금리 자금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흥 의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효과가 적으니 차라리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만든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재원 여력도 충분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PV 재원조달 및 운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