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7일 2022년도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15조, 산자중기위 25조 규모로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너무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규모, 재원조달, 재정건전성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더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확대(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률 100%, 하한액 100만으로 상향 등을 담은 산자중기위의 24조 9,500억 규모의 증액안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강화, 보호돌봄 지원을 위해 14조 9,531억 규모의 증액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에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추경안이 단발적인 위기대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인 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는 균형발전에 있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여야와 정부 사이에 추경안을 둔 이견이 합리적으로 좁혀지길 바란다”며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추경은 반드시 국회심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