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계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호, 공공부분은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 확충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GTX A 노선 조기 개통(24.6월 이전) GTX B, C 노선의 조기 착공 등이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지방을 홀대하고 외면하여 지방소멸로 이끄는 대책”이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21년~’25년)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쏠림 현상이 분명하며, 그중에서도 전북, 강원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방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 사업유형별 현황 – 주요사업 부분 >

*자료 : 국토교통부

<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현황 : 지방소멸 심화 초래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 총괄 현황(‘21~’25)]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