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가입이후 거래 확인절차 없어

판매자 100%가 성인판매 고지 안해

청소년임을 밝혀도 72%가 판매 가능

개인간 택배거래 허점,

특히, SNS는 청소년들에게 불법 대리 구매대행까지

청소년 술·담배 등 쉽게 구입 가능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하고 거래가능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한번쯤은 물어볼만한 “성인인가요?” 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입을 모아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충격적인 결과에요..”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서울YMCA(회장 조규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Y-clean)은 8월 13일 – 21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중고거래가 가능한 대형 플랫폼 사이트(번xx터, 중xx라, 전담xx, 트위x 등) 및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카페 및 SNS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온라인 술과 담배(기기, 약물 등)를 판매함에 있어서 성인 확인에 대한 유무 확인과 또, 청소년들에게 실제 판매하는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YMCA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소속의 대학생과 중고생이 2인 1조(총 5팀)를 이루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청소년 판매금지 물품 및 중고거래 금지 물품, 청소년 유해기기등 (술·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및 액상 등)이 400건 넘게 등록 판매중이였으며, 청소년 유해기기로 지정되어 있는 전자담배와 담배액상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보고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의 특성상 신분증 제시 및 성인 확인에 대한 요구는 단 한건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아무런 절차 없이 너무 쉽게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임을 밝히고 거래를 할 시에도 판매 거부의사를 밝힌 판매자는 전체 14명중 4명(28%)만이 판매를 거부하였으며, 10명(72%)는 거래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임을 밝히고 판매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대다수의 판매자들이 판매가능하다는 답변이 더욱더 충격을 안겨주었다.

총 400건 이상의 물품 판매 내역 중,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를 고시 및 표시하고 있는 상품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성인 확인요구 등 술 담배 판매 금지와 유해기기에 대한 상품 고지를 준수하고 있는 개인 판매자는 단 1명도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 SNS상의 불법 대리구매, 구매대행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범법행위 이며, 대리구매를 빌미로 2차 범죄로 까지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성인 아이디 불법사용 및 신분증 도용 등으로의 피해도 있으며, 모든 거래에 있어 법률적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사이트는 거래 금지에 관하여 더 세밀하게 설정해야 하며, 2차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치 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물품이라도 중고물품 판매자 스스로 판매되는 물품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NS 대리구매(속칭 ‘댈구’)에 대한 보안책 및 정부 및 지자체의 감시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