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강남3구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19명

윤 정부 세법개정안, 종부세 1,102만원 → 276만원으로 감소

고용진 의원,“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지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이 나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1억9,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고용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