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청주공항과 마찬가지로 8,000억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은 “자칫 제2론스타를 연상시키는 국부유출사태에 해당”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형평성 없는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공항 추진방식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공항건설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특히 올 6월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재원조달방식에서 국토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며“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을 하여 건설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참여를 허용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8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이는 곧바로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어 한국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진의를 따져 물었다. 그는 국토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을 향해“국가기간시설인 인천공항을 국민정서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외국 자본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수상하다”며“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의중이 무엇이냐”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인천공항 민영화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연상시킨다”며“대표적인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건설 등에 있어 투자지분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여온 국내외 자본에 지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새만금국제공항 추진과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항 후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사진제공 김수흥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