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주택 수급계획 전문가 평가 ‘적정’

미분양 올 하반기쯤 해소 전망... 3월부터 공공택지 전매제한 3년→ 1년 단축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기대

익산시 전경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가 계획적 주택 수급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수급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중장기적 주택수급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도별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 예정량 분석 결과, 수요 대비 공급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2030년까지 주택수급 '적절' 전문가 진단... 계획적 공급 필요

용역기관 ㈜어울림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인 (사)한국주거학회 부회장 단국대 홍경구 교수는 주택가격 및 주거안정과 이주수요를 고려한 주택보급율 110%(2020년 전북 주택보급률 110.4%)를 적용하면 예정된 공급물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용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공급저조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민간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되자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익산시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을 전면 분석토록 한 내용이다.

특히 홍경구 교수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지만 추후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에 예정된 주택 공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는 3040세대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동주택이 적재적소에 계획적으로 공급되도록 2026년까지 총 2만9천세대 정도의 공급계획을 수립해 일률적인 공급 억제보다는 난개발을 지양하며 적절하게 공급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정된 주택 공급 조절 및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명천 건설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익산시)

# 미분양 올 하반기쯤 해소 전망... 3월부터 공공택지 전매제한 3년→ 1년 단축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 주택시장이 위축되며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익산에도 미분양이 나타났다. 익산 지역은 지난해 분양아파트 40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춰보면 공급과잉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는 3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평화지구와 부송4지구 분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분양이 나타난 평화지구 안단테, 부송4지구 데시앙,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의 경우 공공택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정부 기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정책여파로 올 하반기쯤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임차, 월세까지 고도화된 주거정책 강화

시는 주택 공급 시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등의 눈높이에 맞게 고도화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금 3억 이하의 주택으로 청년 1억, 신혼부부 2억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3%를 지원하고 지원내용을 보완 ·확대하여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3억 이하의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2억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3.0%, 최대 연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대상자는 소득 재산 조사로 선정해 월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명천 건설국장은 “정확한 현황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젊은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