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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시민이 결정하는 공론화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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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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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장시근, 황치화)는 익산시의 일방적인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기사하단 첨부)를 오늘(11일) 배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는 6월 7일 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 토론자 5명 모두가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대변했으며, 그중에는 이해당사자인 수자원공사(수돗물 판매) 직원도 포함됐다"며 "시민의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의 본래 목적을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익산시는 최소 10년 전부터 요구해 온 시민공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며,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수돗물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정수장 개보수나 신규 설치에 수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시민부담인 수도요금 인상액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광역상수도 전환 시 반드시 포함되는 물이용부담금도 빠져 있는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이 5% 정도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참여연대가 "2022년 8월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설문 조사(352명 참여) 결과, 현 자체정수장 급수체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86%로 조사됐다"며 "이는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선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면,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익산시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익산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형식적인 시민공청회를 명분으로 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 시민이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익산시는 6월 7일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무리하고 불공정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익산시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시민공청회 진행에 대해 익산시는 사과해야 한다.

익산시는 시민공청회에 토론자 5명은 전원 찬성이었고, 그중에는 이해당사자인 수자원공사(수돗물 판매)도 포함되었다. 최소한 시민의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 목적을 상실했고, 행정의 신뢰도 잃게 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선택권 보장 없는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시민공론조사로 급수체계를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헌율 시장은‘광역상수도 전환은 반드시 시민의사로 결정할 것이고, 일방적 정책추진은 없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헌율 시장은 약속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발생하는 시민부담(수도요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정확한 수도요금 인상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공청회에서 5% 요금 인상을 예상했는데, 이는 엉터리 계산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광역상수도는 공급가가 비싸고,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만 부과돼도 가능하지 않다. 이제라도 익산시는 요금인상 내용을 감추지 말고, 요금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은 약속처럼 공론화위원회로 시민이 결정하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22년 8월, 익산참여연대가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설문조사(352명 참여) 결과, 현 자체정수장 급수체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86%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은 광역상수도로의 전환보다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선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익산시는‘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익산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면,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익산시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익산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익산시의 불공정한 시민공청회를 명분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추진 정책 중단을 요구한다.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은 시민 의사로 결정한다는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1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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