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 > 국회의원
한병도, 대통령 영부인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 대표발의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11  16:40: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익산시을)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병도 의원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과 ‘직무관련성 여부’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명품백 수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것,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명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지역업체정보
인물 포커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익산시 중앙로 7번지 (구, 중앙동 1가 29-7번지)  |  대표전화 : 063-852-3357  |  팩스 : 063-851-3356
등록번호 : 전북 아 00014호  |  등록일 : 2006년 5월 8일  |  발행·편집인 : 오명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오명관
이메일 iscmnews@iscmnews.com / iscmnews@daum.net
Copyright © 2013 익산시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