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시의원과 최근 인터뷰 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혀 별도로 인터뷰 영상과 내용을 공개한다.

민선 5기에 와서 민간위탁이 부쩍 늘었고 시장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이유가 총액인건비제로 인건비 요인을 줄여야 한다. 민간의 업무 효율성이나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 주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 될 것이다라는 논리다. 위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공공기관이 가져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공원이던 체육시설이던 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잔존하고 관리하는 민간업체한테도 예산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경비를 더 늘려야 한다.

이로인해 경직된 예산을 운영하게 되고 인원부분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고 각 부서별로 업무평가도 해서 적절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공직자들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힌다면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

정확한 속내와 이유를 모르겠지만 시가 일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지금같이 예산이 경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더 방만해진다는 것.

아무리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해 책임지고 나갔으면 좋겠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 그래서 원칙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