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금)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익산시장과 공무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본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과 인터넷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사실이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광고를 축소하거나 주지 않은 날 이후에 기사를 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했는 지 오히려 따져 묻고 싶다. 그리고 이에 앞서 본 기자는 제보자인 공무원들을 밝힐 수 없다는 점과 그들의 신변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법률적으로는 무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예상했다.

당시 변호사는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본 기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설령 유죄가 된다고 해도 본 기자 혼자 감당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제보자를 밝히면 분명 무죄가 될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도라 시리즈에 나왔던 공무원에 대한 경찰서 진술에 대해서도 본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반박하고 싶었지만 본 기자의 지인이 진술했던 모 공무원과 통화했는데 "현재 시장인데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해 함축적인 이 말 한마디에 포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줄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기도 했다. 즉, 본 기자는 무죄가 되지 않더라고 어느 정도 선처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본 기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 판사의 판단은 오직 증인들의 증언과 법률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자.

본 기자가 보도한 2011년 7월 '익산 공무원 무기계약직 300여 명 대부분 측근 채용 의혹'에 대한 내용부터 풀어보겠다.

이 내용은 명단을 입수한 결과, 계약직이 약 300여 명에 이르고 있음과 모 시의원으로부터 확인했고 이 중 운동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당시 익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자녀, 전ㆍ현직 시의원 자녀,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의 부인 등을 확인했고, 최근에는 공무원 자녀, 모 기자 친인척 등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이를 지적한 것은 익산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힘없고 빽없는 자들의 자녀들을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그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기득권을 더 누리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이 기사가 보도됐을 시점에는 광고를 받고 있는 시기였고 꾸준하게 같은 금액을 수주했기에 '광고를 축소하거나 주지 않은 날 이후에 기사를 낸 점'이라고 판시한 것도 맞지 않는다.

'익산시장, 민간위탁 목을 메는 이유는? 선거대비 조직강화?'라는 기사 또한 위 기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도된 것으로 시의회에서 조차도 민간위탁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이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당시에 선거대비를 위해 조직강화를 하거나 측근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다.

당시에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익산의 공공기관들을 민간으로 넘기는 민간위탁이 부쩍 늘어난 배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또한 국비(21억)와 시비(78억) 포함 약 99억 원을 투자해 지은 모현 배드민턴장도 민간위탁을 위해 익산시의회에 넘겼다가 반려된 일도 있었다. 개장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말이어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쏙 뺀 채, 그저 광고를 주지 않아 비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기자는 할 말이 없다.

특히 지난 1심 증인신문에서 익산시장은 익산시체육회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익산시체육회 회장은 현 익산시장이라는 점이다.

2012년 6월에 '익산시 비리, 판도라상자(대검중수부 진정서) 열린다'는 제목으로 익산시장이 일부 공무원을 고의로 좌천 또는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기사와 시 공무원들이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식사나 술대접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은 1심 결심 판결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을 고의로 좌천 또는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이 기사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했다.

왜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 했을까? 사실로 드러났기에 그런 것이 아닐련지.

또한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식사나 술대접을 받은 3명의 공무원 중 1명은 승진했고 2명은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이나 1심 판결에서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또한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본 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아 비방할 목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밝힐 수 없는 공무원 및 제보를 지켜줘야 입장인데다가 검찰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광고는 2012년 5월 창간일을 앞두고 4월에 광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매년 창간일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광고인데 뒷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빌미로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마치 광고를 주지 않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몰아가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일부 기자이기는 하지만 모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빌미로 돈을 수천만 원을 뜯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올해 익산시 예산이 빠듯함에도 작년보다 오히려 홍보비는 2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

지난해 말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52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44건이며, 익산시 자체사업은 20건이다. 예산은 514억이며 예산별로는 국비 105억, 도비 13억, 시비 396억이며. 예산비중을 보면 시비77%, 도비 2%, 국비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신규 민간위탁사업은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2억7천만 원,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경비 미화 2억2천만 원,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1억2천만원 등이다.

민간위탁 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증가 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2014년 완공되어 개관하는 익산예술의전당,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사업 예산이 더해지면 더욱 늘어난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민간이 맡아야 할 영역은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진행했을 때 책임과 예산집행, 운영 등의 효율이 더 높은 사업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익산시가 조금 더 투명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도한 것을 마치 광고를 주지 않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당시 2012년 광고 요청 금액도 타 언론사에 비해 많지도 않은 100만원으로 이 또한 창간기념식에서 독거어르신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비용임을 당시 공보당당 공무원도 알고 있고 공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밝혔다는 점이다.

본 기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사를 빌미로 누구를 협박하거나 일명 삥 뜯는 짓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을 만나 부당한 압력이나 이권개입 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폐간할 용의조차 있다. 진실은 곧 드러난다. 그 진실이 서서히 밖으로 나오고 있음을 본 기자는 직감하고 있다. 본 기자는 진실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은 진실이 드러난 순간 무너진다. 고로 진실이 드러나기를 참고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