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학교급식연대 성명서] 최근 이일여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2년여에 걸쳐 급식 식재료비 4억6천여만 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년에 걸쳐 식재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한 식재료비 4억6천여만 원을 학교당국에 환수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지난 수년간 아이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비리를 접하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일여중 830여 명(1일 1식), 이일여고 860여 명(1일 2식) 학생들이 2년간 납부한 급식비는 대략 23억여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급식비의 60%~70%가 식재료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급식실 운영비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때 식재료비로 14억여 원에서 16억여 원 정도가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이일여중고 위탁급식업체가 이 가운데 4억6천여만원을 착복한 것이다.

결국 학생 1인당 1식 2,500원의 급식비 가운데 통상적으로 1,500원에서 1,750원이 식재비로 사용되는데 반해 이일여중고 에서는 995원에서 1,245원 정도만 식재료비로 사용된 꼴인 것이다.

위탁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영급식 보다 식재료 사용비율이 낮아 수입산 식재료와 값싼 가공식품 사용 비율이 훨씬 높고, 학부모에 의한 검수 등 소비 주체의 통제 기능이 약해 식중독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많이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의 위탁급식 학교 교장 몇몇이 위탁급식업체의 접대를 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업자로부터 받는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뒷거래들은 위탁급식을 둘러싼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이일여중고 위탁급식업체는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학생, 학부모가 납부한 식재료비를 착복해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일여중고 학교급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쓰레기밥’으로 불리어져 왔으며 도시락을 직접 싸주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학교급식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일여중고 학교당국 관계자들은 교육적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위탁급식업체와 밀월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위탁급식업체의 비리가 밝혀지고 착복한 식재료비를 환수하게 되었으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니며 어떤 학교급식을 먹느냐는 평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학교급식 비리의 직접 피해자는 학생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일여중고 위탁급식업체와 학교당국은 학생, 학부모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번 위탁급식업체 비리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단호하게 처리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또한 환수 조치한 4억 6천여만원의 향후 사용 용도는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타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전북지역 18개 중고등학교에 대해 직영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특별한 점검조치를 취할 것도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이일여중고 학교당국은 이번 기회를 큰 교훈으로 삼아 투명하고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어린 반성과 제대로 된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방기한다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예의주시 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3일

익산학교급식연대(익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iCOOP솜리생협,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익산생협,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중등지회, 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