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사건번호 : 2011나 8990) 손해배상 판결(제1심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6443)에서 원고(피항소인) 이모씨에게 피고(항소인) M개발은 이달 29일까지 4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4월 23일에 조정했다.

조정조항에 따르면, 피고들(개발업자)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익산시 영등동 654-1 답 1091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땅주인)와 피고들 사이에 2007년 3월 1일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인 757만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위 제1항 본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즉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M개발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명시했다.

즉, 이달 말까지 개발업자인 피고들이 땅주인인 이모씨(원고)와 계약한 4억9천만 원(당시 3.3제곱미터당 단가 148만4848원) 중 2007년 3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 4억5천만 원과 1000만 원을 포함한 4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는 M개발이 개발의지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지급한다면 자연녹지가 풀린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 이 또한 익산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안에 있는 법 제9조 제1항 제8호(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를 어긴 것이 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익산시가 마련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안과 상반된다. 이 기준안에는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은 비공개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익산시청 당시 담당자 A모씨가 W건설회사 B모씨에게 증언한 말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한수 시장은 익산시(영등동) 거북선 뒤쪽(익산시 신동 625번지 일원 및 영등동 426번지 일원)이 자연녹지 일원이 상업지구 또는 택지지구로 풀린다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재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자연녹지 지역를 풀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달래고 있다"는 것.

"이에 관련된 M개발업자 및 전북지역 한 일간지 C모 기자가 녹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한수 시장과 C모 기자가 두차례 만나 합의 끝에 M개발로부터 C모 기자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도시개발과 실무자인 담당계장 김모씨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건상 풀어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법대로 하자며 이한수 시장의 말을 듣지 않자,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A모 계장은 익산시청에서 도시계획 담당자로 유일한 직렬(비슷한 직무의 종류를 난이도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구분. 예를 들어 경찰직, 소방직, 외무직 따위에서 채택하며 승진이나 강임은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 안에서만 가능함)자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조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발계획은 사실일까?

일단 익산시는 그런 계획이 없어 보인다. 익산시 도시개발과 담당 과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을 개발한다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못을 박은 뒤, “이곳은 자연녹지로 돼 있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재정리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 조차도 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흐른 후 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가능 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광대학교 사거리(북중학교 근처)에도 일부 자연녹지가 있어 전라북도에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는데 거북선 뒤를 풀어주겠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왜 자꾸 개발계획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까? 이곳의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평당) 30여만 원 대, 하지만 매매가는 150여만 원에 가깝다. 이곳에 땅을 소유한 이들은 과연 누굴까? 어느 정도 알만한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일부 확인됐다.

만약에 법을 어기고 익산시가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면, 이를 알고 이미 매입한 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3제곱미터당 최소 300여만 원 이상 거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개발계획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설명 : 위 -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영등동 654-1번지 지역, 아래 - 개발계획으로 알려진 곳(사진출처 - 다음 지도 스카이뷰)]

참고 : 보강 취재 후 2탄 보도가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