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목) 익산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폐회에서 손문선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삼기산단 분양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익산시가 심각한 재정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이 47%라고 하지만 현재 분양대금 회수율은 15.4%로 총분양 예상대금 2천274억 원 중 실제 회수된 분양대금은 351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중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부담하는 외국인 산단 분양대금 168억 원을 제외하면 일반기업분양 대금회수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 사업 준공연도가 올해임을 감안할 때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재정상태를 알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서두에서 “2012년 5월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은 구청장, 군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채문제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면서 “인천광역시의 누계부채는 10조 원이 넘어 섰다”고 말했다.

즉,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7.7%로 아시안게임 준비,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 재정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0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을 갚지 못해 모라토리옴을 선언했고, 시흥시는 현재 부채비율이 40%대로 대구, 부산, 태백, 화성, 천안, 목포, 김해, 동해시 등이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재정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면서 익산시도 안심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천안시와 인천광역시는 재정적자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하는 분식결산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기준에 해당돼 정부에서는 재정을 통제하고, 40%가 넘으면 신규투융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예산편성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

손 의원은 “현재, 익산시의 부채총계는 2천109억 원(이자 제외)으로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은 25.1%로 익산시 재정상황은 법에서 정한 주의단계에 있다”며 “익산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부채의 70%가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부채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부채는 아니지만 여기에 민간투자사업(BTL) 4천910억 원까지 고려하면 재정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부채현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12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2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3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천464억원이며 부채에 대한 이자는 703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익산시 부채총계는 2천801억 원이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익산시의 부채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소각장 건설, 일반산업단지 개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익산시의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년도별 지급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250억원, 2013년 300억 원, 2018년 538억 원 등 매년 250억 원에서 538억 원까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데 2011 회계연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69억 원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자금이 매년 필요함을 알 수 있다“며 ”사업과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삼기낭산 산업단지 진입로, KTX 서부광장진입로 개설, 관광지 및 고도육성 사업 등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각종 문화 및 공원시설, 체육시설, 도로기반시설 등이 자금의 부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익산시의 재정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며 “현재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부담비율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과소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앞으로 닥쳐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재정상황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정의 심각성이 극대화되기 이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신규투융자사업은 자제해 행사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사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시비 부담이 높은 국가 및 도비 보조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존 민간투자사업도 면밀히 분석해 재협상을 하거나 지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일반회계 부담을 주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 건실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예산의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한다.

손 의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을 매각,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 행사성 경비 삭감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익산시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서도 “올해 일반회계 10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00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20억 원 등 부채의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려우면 각종 사회기반 조성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 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시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 기자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익산시가 기업에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질문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장을 짓고 고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산출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차후에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손문선 의원이 보내 온 자료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