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업체 하림이 거짓광고 논란과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된 양계농장주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하림으로 지정,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아래 사진설명 : 하림 홈페이지에 있는 '윤리경영의 이해')

하림은 그동안 상표가 부착된 닭고기 제품에 모두 국내산 닭고기라고 광고해 왔으나 알고보니 수입산 닭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하림은 상품에 국내산이라고 광고했지만, 하림에서 나온 닭 가슴살 통조림의 성분표시를 봤을 때 수입산 닭 가슴살의 함유량이 80%로 나와 있다”며 "결국 하림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의 경우 실제 국내산 닭은 20%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국 하림 회장은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하림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98%가 국내산이고, 나머지 2%는 수입산”이라면서 “통조림 제품의 2%는 수입산에 속한다”고 말해 100%가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하림이 유통·판매하는 통조림에 섞인 수입산 닭이 최근 위장 계열사 HK상사를 통해 수입한 닭이냐"며 김 회장에게 물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경쟁사인 동원이 하림제품을 카피해 100% 수입산 닭 가슴살을 판매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수입산 닭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림이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란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한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하림으로 지정하고 매년 수 억 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앙계 농가에 사료와 병아리를 외상판매하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를 질권자(하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뒤,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가 50%를 부담하며 하림이 40%, 농가가 나머지 10%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림의 윤리경영철학(출처 : 하림 홈페이지)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하림이 미국의 닭 가공업체를 인수했을 때 대한양계협회와 정부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9월 국감에서 김홍국 회장은 "미국의 닭고기를 우리나라로 역수입해서 국내 닭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되면 하림도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이를 일축했다고 [투데이코리아]는 지난 9월 19일자로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투데이코리아는 당시 보도에서 하림은 "앞에서는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라고 입버릇 외치더니 뒤로는 HK상사라는 위장계열사를 차려 지난해만도 2만3000여 톤의 닭고기를 수입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HK상사를 앞세워 국내 닭고기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입닭을 유통시켰다. HK상사는 지난 2010년 9월9일 설립된 이후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수입한 닭고기를 유통업체에 연결하는 유통 대행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은 HK상사의 지분 50%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대표는 하림의 재정담당 임원인 오모 상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인사 교류나 임원 겸직 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장계열사라 볼 수 있다. HK상사의 매출에 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김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고 전했다.

투데이코리아는 또 "이에 13일 대한양계협회는 하림의 닭 수입을 지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년 수입닭고기로 만든 닭강정이 판을 치고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황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림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수입 강도를 더욱 높이며 육계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하림은 계열화 사업이란 명분하에 노비문서를 만들어 지금까지 육계농가를 괴롭혀 왔다"며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이라며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육비 현실화조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사 몸집불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극에 달한 배신감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림 관계자는 “HK상사는 절대로 위장 계열사가 아니다”면서 “정식 계열사로 등록됐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닭고기를 몰래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 닭을 정식 구매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 (주)하림과는 소유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와 경영도 독립적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투데이코리아는 "거래처 일부에서는 수입산 닭고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양계 업계가 불황이면 우리도 피해가 많다”면서 “일정 물량의 닭고기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문 수입상에 전적으로 수입시장을 맡겨놓는 것보다 하림과 같은 계열화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수급을 조절하고 국내산 닭고기의 판매를 확대하고 닭고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일부러 국내 양계업계를 힘들게 하려고 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5일자 보도에서 (주)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해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로 대부분 흘러들어가면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익산군산축협과 (주)하림, 양계농가에 따르면 ‘국고자금 가로채기’식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만연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를 당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비, 25%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축산 관련 조합이 보험료의 10∼15%를 추가 지원,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대비해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림은 2010년 8월부터 자사의 닭을 키우는 계열화 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보험료 일부를 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하림은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50%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0% 가운데 40%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가 육가공업체라는 이유로 지자체, 관련 조합이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자 자사가 국고 지원분 외 나머지 보험료를 직접 낸 결과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보험료 10%는 출하한 닭을 정산할 때 농가 몫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림은 농가가 자사의 뜻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을 행사, 계열화 570농가 가운데 560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하림이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금을 임의 처분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하림이 받은 보험금은 2010년 18건 4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60건 6억원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에는 27건이 심사 중이다. 보험금을 받은 하림은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육계약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하림이 보험금에서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10∼15%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하림이 개입해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의 한 양계농가는 “하림이 보험료 몇 푼을 내고 농가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며 “농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이 결국은 하림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지난 5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하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축재해보험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권장은 했다"며 "회사 지원 보험 가입 61%, 개별 가입 12.7%, 미가입 26.2%로 보험의 장점을 설명하고 회사지원 가입을 유도했으나 농가가 원치 않으면 개별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하면서 "보험 가입률 61%라는 점을 보면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증거"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2년 7월말 현재 하림 사육농가의 재해 발생건수는 92건으로 총 보험금의 수령액은 14억4771만8천 원으로 이중 65%인 9억4528만5천 원은 농가에 지급됐고 회사는 35%인 5억243만3천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하림 측은 "이 기간 농가의 보험금 납부액은 2억1296만8천 원으로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444%였으며 하림은 8억5274만9천 원을 납부액 대비 수령액은 59%였다"고 주장했다.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의 당사자 및 보상금 수령자는 농가이지만 하림은 사육계약에 의해 농가에 제공된 원재료(사료ㆍ병아리)에 대한 질권(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은 물건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간직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대상의 대부분이 원자재(80% 가량)이며 하림에 질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하림을 보험 수령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고 가로채기식 보험이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이 만든 조어일 뿐,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