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낭산ㆍ망성ㆍ여산ㆍ금마ㆍ왕궁ㆍ춘포ㆍ삼기)이 지난 25일(화) 오전 10시에 익산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5분 발언을 가졌다.

김연식 의원은 "익산시의 참담한 재정상태를 보고 며칠 밤낮을 두고 고민하다 31만 시민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자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인 조선일보에서 '지방부채 100조시대 나라살림 까지 흔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천554억 원의 채무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8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당시 보도내용을 상기시켰다.

▲ 김연식 시의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염려와 우려로 익산시가 부도가 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가득차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6년 6월 30일 익산시 부채는 113억 원 이었으나 7년이 지난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신재생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해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 원과 공영개발 사업 등 공기업 특별 회계에서 차입한 천376억 원, 이자 555억 원 등 총 2천540억 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타 건립 등 BTL, BTO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공기업 부채 2천87억 원과 임대료 운영비까지 합해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3천990억 원 등 무려 6천530억 원으로 57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전체 예산 8천 250억 원의 79%가 넘는 엄청난 액수이며, 익산시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으로 15년동안 갚아야 할 부담액이 3천990억 원으로 매년 266억 원이 소요되고,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부채도 2천540억 원으로 15년 동안 매년 169억 원, 민간투자사업 부담금까지 합치면 매년 435억 원이 소요돼 익산시 가용 예산으로 해결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시장 민선 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9천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13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55개 사업에 천 160억 원으로 4%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시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민 1인당 채무가 210만 원이며, 1가구당 채무는 537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됐음에도 시장은 기회있을 때 마다 시민들에게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진 채무로써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의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삼기ㆍ낭산 일반산업단지 84만 평 중 48%, 함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10%밖에 분양되지 않아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 개발비 원가가 평당 55만9천 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9천 원으로 15만 원의 많은 적자를 보고 분양하고 있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연식 의원은 "시장님은 이제라도 각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일구어 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낭산ㆍ망성ㆍ여산ㆍ금마ㆍ삼기ㆍ왕궁ㆍ춘포 지역구의 김연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대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익산시의 참담한 재정상태를 보고 며칠 밤낮을 두고 고민하다 31만 시민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인 조선일보에서 지방부채 100조시대 나라살림 까지 흔든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천554억원의 채무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중 8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염려와 우려로 익산시가 부도가 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가득차 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6년 6월 30일 익산시 부채는 113억 이었으나 7년이 지난 2013년 5월 31일 기준 일반 회계에서 신재생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하여 총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원과 공영개발 사업 등 공기업 특별 회계에서 차입한 천 376억, 이자 555억등 2,540억이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타 건립 등 BTL, BTO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공기업 부채 2천87억과 임대료 운영비까지 합해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3천 990억등 무려 6천530억원으로 5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전체 예산 8천 250억 의 79%가 넘는 엄청난 액수이며, 익산시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으로 15년동안 갚아야할 부담액이 3천990억으로 매년 266억이 소요됩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부채도 2천540억으로 15년간으로 나누면 169억으로써, 민간투자사업 부담금까지 합치면 매년 435억이 소요되며, 익산시 가용 예산으로 해결될지 의심 스럽습니다.

또한 익산시장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등 5개분야 82개 사업에 3조 9천 9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55개 사업에 천 160억 4%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시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민 1인당 채무가 210만원이며, 1가구당 채무는 537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기회있을때 마다 시민들에게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진 채무로써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의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 84만평 중 48% 함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10%밖에 분양되지 않아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 개발비 원가가 평당 55만 9천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 9천원으로 15만원의 많은 적자를 보고 분양하고 있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열 종합 의료산업단지는 2005년에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에 조성한 사업으로 7,8년이 지났는데도 극히 부진한 실적인데 언제까지 분양해서 그 많은 채무를 갚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은 이제라도 각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일구어 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