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된 기사로 익산의 한 업자가 관련돼 있어 구영식 기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지난 2009년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선창규(5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 선창규씨(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오전 11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 혐의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금품수수 등 배임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우려 쇠고기 유통 관련 혐의에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에서 더 나아가 금전요구와 금품수수 의혹 등 배임수재 혐의에까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씨의 조세포탈 혐의만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다만 벌금 4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증거수집 절차 위법한데도 조세포탈 혐의 인정?

지난 2009년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SRM(광우병 위험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어 폐기 명령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선씨를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선씨가 판매한 미국산 LA갈비에 광우병 우려 물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통기한을 넘겨서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선씨는 재판과정에서 "저를 구속시킨 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쇠고기 둔갑 유통 사실만 자백하면 다른 건들은 모두 빼주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겠다'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검사가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유통 사실을 자백하면 세무조사는 면제해주겠다"고 선씨에게 플리바기닝(자백감형제도)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의 플리바기닝을 거부한 결과는 벌금 40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선씨의 조세포탈혐의만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씨가 제기한 플리바기닝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인정되려면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필적으로라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검사에게 그런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며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저질렀음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 장소와 집행장소가 맞지 않았고, 압수목록 교부절차도 잘못됐다"며 "그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순천 출신인 선창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8년간 축산물유통분야에서 한우물을 팠다. 능력을 인정받아 프랑스유통업체인 한국까르푸에서는 부장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통업체에서 나온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를 연결하는 '축산물 유통 컨설팅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선씨는 지난 2009년 2월 검찰(서울남부지검)에 긴급체포돼 같은 해 7월까지 무려 5개월간 '미결구금'(판결선고 전 구금)됐다. 검찰은 그가 한국까르푸에 근무하던 시절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는 전북지역 한 유력 유통업자(익산시민뉴스가 확인한 익산의 한 업체 실질 대표 P모씨)의 사주를 받은 인사(H모씨)가 검찰에 건넨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총 세 차례 선씨를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호주산으로 둔갑시켰다'은 공소사실은 빠지고, 특히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탈세혐의가 추가됐다. 탈세혐의는 그가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유통사실을 자백하면 세무조사는 면제해주겠다"는 검사의 제안('플리바기닝')을 거부한 결과였다.

▼ 위와 연관된 기사 오마이뉴스 : 검사의 거래 제안 거부하자 '120억 세금폭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5945

위 기사와 관련해 [익산시민뉴스]에서는 꾸준하게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연관성이 있어 허락을 받아 게재했으며, 익산시민뉴스 자체 보강 기사는 마무리를 하는데로 심층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