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 내년 예산을 분석한 가운데 재정악화 가중시키는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2천299억 원으로 34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복지재정 떠넘기기로 인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이 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며,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은 더욱 커져 가용예산이 더욱 줄어드는 현실에서 익산시는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이다.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예산 현황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 예산 총액은 2,299억(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7,381억 대비 31%)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800억, 도비 302억, 시비1,196억이다. 7개 분야의 예산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국비35%, 도비 13%, 시비 52%로 시비의 비중이 높다.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 총 건수는 564건이며, 분야별로는 민간경상보조 217건, 민간자본보조 119건, 사회복지보조 100건, 민간위탁 52건, 의료및구료비 37건, 민간행사보조 33건, 운수업계 보조금 6건이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797억, 민간위탁 514억, 사회복지보조 492억, 민간경상보조 229억, 운수업계보조금 209억, 의료및구료비 46억, 민간행사보조 10억 순이다.

민간이전 예산중 시비의 비중이 높은 분야는 민간행사보조(98.5%), 운수업계보조금(95%), 민간위탁(77%), 민간경상보조(49%)이고, 시비의 비중이 낮은 분야는 의료및구료비(42%), 민간자본보조(36%), 사회복지보조(34%)이다.

시비의 비중이 높은 요인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행사보조는 임업인한마음대회 도비지원 1천4백만원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운수업계보조금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지원하는 도비 10억을 제외하고 전액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은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7천,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1억 등 신규사업이 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비 38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간경상보조의 시비 비율이 높은 요인은 23건의 신규사업이 늘어났고, 217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고정화되어 지원하는 사업 건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및구료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시비의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나,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늘거나 신규사업이 늘면 시비의 지출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익산시의 현실에서 민간이전 예산의 계속적인 증가는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점에 와 있다. 이제는 민간이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을 연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