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 내년 예산을 분석한 가운데 재정악화 가중시키는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2천299억 원으로 34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복지재정 떠넘기기로 인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이 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며,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부담은 더욱 커져 가용예산이 더욱 줄어드는 현실에서 익산시는 민간이전 7개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이다.

2014년 익산시 예산안 민간이전 사업별 증감 현황

익산시 민간이전 7개 분야 564건의 사업 중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221건, 감소한 사업은 204건, 동일예산사업은 139건이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별 사업 건수는 민간경상보조 63건, 민간자본보조 50건, 사회복지보조 49건, 민간위탁 27건, 의료및구료비 16건, 민간행사보조 11건, 운수업계보조금 5건이며, 예산이 감소한 분야별 사업 건수는 민간경상보조 73건, 민간자본보조 55건, 사회복지보조 32건, 민간위탁 18건, 의료및구료비 15건, 민간행사보조 11건이다.

분야별 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는 민간자본보조 223억, 민간위탁 66억, 운수업계보조금 43억, 민간경상보조 12억, 사회복지보조 5억이고, 예산이 감소된 분야는 의료및구료비 2억8천만원, 민간행사보조 6천만원이다.

민간자본보조 223억 예산 증가요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구축 267억 증액이며, 민간위탁 66억 예산 증가요인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비 38억,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6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운수업계보조금 43억 예산 증가요인은 유가인상관련 보조 30억,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7억, 시내버스재정지원금 3억,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민간경상보조 12억의 예산 증가요인은 22개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보조는 증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등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늘어나면서 시비의 지출도 크게 늘어났다.

의료구료비 2억8천만원의 예산 감소요인은 암환자의료비지원 1억4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6천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민간행사보조 6천만원의 예산이 감소한 요인은 그간 지원하던 사업들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오히려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번 본예산에 편성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익산시가 과감한 결단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1주일 동안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용을 연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