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특약을 통해 계약서 상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특혜"
박종열, "이한수 시장이 앞으로 이런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박종열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 일반산단 A기업 계약 특혜에 대해 해명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오늘(31일) 오전 11시에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부시장을 비롯 국장, 과장들이 나서 해명에 나섰다.

이종석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키워드이며 지역의 향후 백년을 책임질 성정 기반"이라며 "익산시는 1·2 산업단지 포화된 상태로 최근 30년 동안 미뤄왔던 제 3·4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꾸준하게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같은 시기에 분양을 시작한 수도권 지역보다 높은 분양률로 연말이면 9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이종석 부시장이 산단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67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용지 매각대금은 계약 후 1년 안에 납입을 완료해야 하나, 2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같은 규정 7항을 적용해 납입 방법을 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계약서에 토지대금은 투자유치보조금으로 대체 정산하도록 돼 있으며 투자유치보조금은 준공 후 지급되는 것"이라며 "용지 분양 후 3~6년 이내 공장을 준공하도록 돼 있고 이는 토지 대금을 3~6년 안에 납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이종석 부시장이 산단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므로 "공장 준공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계약서에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적지 않은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이종석 부시장은 "A기업이 투자유치보조금 100억 원을 받으면 이후에 익산시는 다시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본 기자는 "A기업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등기를 넘겨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기업에 주고 받는 것이냐"고 묻자, "등기가 안된 것이다"고 대답했다.

다시 "그러니깐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기업에게 먼저 보조금을 주고 난 뒤, 다시 익산시가 받는다고 했는데 토지대금 100억 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받는냐"고 다시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부시장은 "2~3000억 원대를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투자비와 토지대금 등이 포함됐을 것이고 이러한 기업이 1~200억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본 기자는 "2~3000억 원대를 투자하는 기업이 100억 원을 토지 대금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자, 웃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라북도에는 행정감사를 통해 처분 내용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노컷뉴스는 오늘(31일)자 오후 6시경에 인터넷판을 통해 부패, 공익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을 통해 계약서 상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또 유독 특정업체에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 점, 토지대금을 보조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2-3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설령 보조금으로 대체한다해도 입주업체가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익산시 행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종열 익산시장 예비후보도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금 잔금 날짜가 없는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며 다른 기업을 보면 중도금, 잔금 날짜가 없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서에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전부 명시돼 있고, 또한 지연손해금(현행 연21%)까지 계약서에 전부 명시돼 있다"며 익산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박종열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질 때까지 익산시청 정문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기업의 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는 것이 특혜이고 중도금, 날짜가 없으니 당연히 지연손해금(현행 연21%)도 명시돼 있지 않아 특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2013년 2 월 19일 (173회)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을 상기시켰다.

이날 이한수 시장은 “이 계약에 무리수를 두었다”며 “앞으로 이런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을 했다"고 박 후보는 밝혔다.

그런데, 이제 불과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익산시 부시장은 어떻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박 후보는 말했다.

박 후보는 "익산시장이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익산 부시장이 다시 말을 바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말은 익산시를 파탄 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대체 익산시 행정을 이해 할수 없고, 익산시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이며 누가 그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