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4월 30일 기획예산과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의 부채가 2013년 말 기준 지방채 1천769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1천610억 원으로 총 3천379억 원이라 재차 주장했으나 정 후보측의 '익산시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이하 익산파산대책)'에서 잠정집계 발표한 금액 중 익산시가 BTL/BTO 운영비 2천973억 원과 기타항목 240억 원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한 바, 이에 대해 '익산시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익산파산대책본부측은 "익산시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지침 2쪽에 게재돼 있는 BTL/BTO 운영체제와 4쪽과 6쪽에 예시돼 있는 회계처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즉 BTO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등 운영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토록 돼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운영비 부담을 지지 않지만 익산시 BTO 사업인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시가 운영비라는 형식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더욱 익산시는 동 지침에서 ‘운영비는 지급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익산시의 사례는 지급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서 20년간의 운영비 부담의무를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BTL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리금상환 성격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부담토록 돼 있다"며 "익산시 BTL사업인 모현도서관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은 공무원을 배치해 익산시가 하면서 연간운영비를 6억 원씩이나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계약시점에서 향후 20년간 운영비 지급의무까지 약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BTL/BTO사업은 원래 국가가 시행하는 대형국책사업 위주로 돼 있었는데, 최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중·소규모 사업에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의 대형민자사업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익산파산대책본부는 "아울러, 익산시는 부채가 3천379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BTL/BTO 운영비 외에도 기타항목 240억 원을 부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타 유동부채, 퇴직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부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에서 제외시킨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익산시청 기획예산과에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