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의 홍보비(2012년 – 2014년) 예산을 자치단체와 언론진흥재단에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6개 기관 모두 홍보비 집행의 원칙과 기준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홍보비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익산참여연대는 "나눠주기 예산 배분, 특정언론 예산 집중, 언론사 길들이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 사용, 홍보효과 없는 홍보 등 참으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행돼 온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홍보비 집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에 2012년 – 2014년 홍보비와 관련해 방송(지상파, 종편, 케이블), 신문(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언론), 기타(월간, 주간 잡지 등), 옥외광고(전광판, 열차, 버스, 역 등)의 언론사명, 일자, 내용, 예산에 관한 청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이고 공개의 대상임에도 언론사들의 관계를 핑계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같은 내용을 청구해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혀 신뢰 할 수 없는 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 자료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2년 – 2014년 홍보비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를 보면 자치단체의 자료와 언론진흥재단의 자료가 일치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언론진흥재단 공개 자료에 없는 교육청은 제외)

또한 "4개의 자치단체는 언론진흥재단보다 많은 홍보비를 공개했고, 11개의 자치단체는 홍보비를 축소해 정보를 공개했다"며 "제대로 정보공개를 해준 자치단체들의 자료와 언론진흥재단 자료를 비교해보면 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집행한 예산과 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한 예산중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료를 신뢰 할 수 있을까?"라며 반문한 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요청한 내용대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은 방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를 해준 자료를 보더라도 신뢰보다는 실망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며 "그나마 요구한 형식에 맞춰 공개해준 자치단체는 16개 기관 중 7개의 기관이 전부였지만 이 마저도 언론진흥재단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은 정부 3.0을 표방하며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보공개를 주창하고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현실을 보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론 청구인과의 대화를 통해 성실히 정보공개를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아직도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행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공개에 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진흥재단 자료와 5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기도

익산참여연대는 "16개 기관과 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적게 공개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진안군(10억), 부안군(9억), 임실군(8억8천), 군산시(6억5천), 전주시(6억3천), 익산시(5억5천), 고창군(5억4천), 정읍시(5억), 완주군(2억2천)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이의 요인은 분야별로 신청을 한 방송사, 중앙알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언론, 기타(월간, 잡지 등), 옥외광고의 홍보비 예산 중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예산이 적거나 빠진 부분이 있어 발생한 부분이다"는 것. 

또한 "언론진흥재단보다 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의 홍보비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남원시가 3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장수군(8천), 무주군(7천), 순창군(5천), 김제시(4천5백)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차이의 요인은 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하지 않은 홍보비 예산이 있거나 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언론사들을 상대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 3년 홍보비 지출 총액 308억, 1년 평균 102억 지출

"16개 기관 자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의 차이가 있어, 언론진흥재단의 자료(표 1-1)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익산참여연대는 밝혔다.(언론진흥재단 자료가 없는 전북교육청은 홍보비 총액에만 합산)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의 3년(2012년 – 2014년) 홍보비 지출 총액은 308억(16개 기관 자료 216억)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02억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대비해보면 예상보다는 많은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기관별 3년 홍보비 지출 총액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02억(1년 평균 34억)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했고, 익산시 23억(평균 7억6천), 전주시 21억(평균 7억), 진안군 21억(평균 7억), 군산시 21억(평균 7억), 무주군 19억7천(평균 6억5천), 부안군 17억5천(평균 5억8천), 임실군 14억5천(평균 4억8천), 정읍시 13억4천(평균 4억4천), 고창군 12억6천(평균 4억2천), 완주군 10억(평균 3억3천), 남원시 9억2천(평균 3억3천), 김제시 7억9천(평균 2억6천), 장수군 7억1천(평균 2억3천), 순창군 5억9천(평균 2억)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익산시가 가장 많은 홍보비를 지출했고 전주시, 군산시의 홍보비 지출이 높은 반면 김제시가 가장 적은 홍보비를 지출했고, 군에서는 진안군이 시지역과 비슷한 홍보비를 지출했고 무주군, 부안군이 높은 반면 순창군이 가장적은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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