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19일(화)에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내려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하는 익산시는 구차한 변명, 거짓말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기 바란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익산시는 2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자 임형택 의원은 다음 날인 22일(금)에 "진정성 없는 익산시에 반성을 촉구하며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익산시민뉴스]는 양측이 보낸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익산시, 임형택 의원이 문제제기한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모현우남아파트는 1992.10.30. 준공 후 부실시공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12월 입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슬라브처짐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시 시장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남아파트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보수보강을 요구했으나 2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에 의거 적법하게 대피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2010년 3월 대법원에서도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한 하자 및 부실시공을 인정해 입주민들에게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시에서도 전문가로 T/F팀의 안전 점검 실시결과 아파트의 노후화와 피로도가 심하게 진행되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형택 의원이 ‘졸속행정’, ‘거짓말’, ‘기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시 행정을 흠집내는 것은 익산시 위상을 떨어뜨 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임 의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제언했음에도 익산시가 아무런 후 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시는 특위의 제언을 존중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위의 7가지 제언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주민들의 합리적 합의가 선행된 후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까지도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시에 대하여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를 흠집낼 의도가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재난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닥치고 대형사고는 몇 번의 경미한 사고 와 수 차례의 사소한 징후들이 누적돼 비롯된다는 점에서 ‘안전을 볼모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임 의원의 경고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를 실시했던 ㈜한국구조안전기 술원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남아파트는 2002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보다 스라브 처짐에 따른 균열이 더 확대됐고 추가적인 균열들도 다량 발생했을 뿐 아니라 철근부식으로 인한 박리현상 등 노후화가 더욱 진행되어 결함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재난위험성이 컸기에 부득이 대피명령을 발동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 인 시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시와 입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시에서는 아직까지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점검 장비인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이 매일 점검 활동을 하는 등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분되어 있는 입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현우남아파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비판과 비난을 위한 비난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임형택 시의원, 정성 없는 익산시에 반성을 촉구하며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익산시는 마치 비밀작전 펼치듯 갑작스레 긴급대피명령을 내려 익산시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렸다. 익산시는 6월 16일 박경철 시장 당선자 시절 모현 우남아파트 피난명령 검토 지시 이후, 8월 4일 주민간담회에서 박경철 시장은 특정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강제피난명령과 재건축 지원을 약속하고서 1개월여 추진으로 9월 11일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공문만 달랑 보내놓고, 9월 15일 단 40분 정도의 아파트 현장설명회를 일방적 공지 위주로 진행하였다. 타 지역의 긴급대피명령 후속대책 추진사례와 극명하고 비교되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행정행위의 단면이다. 익산시의회는 3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여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고 결론내렸다.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졸속행정’, ‘거짓말’, ‘기만’”이라는 표현에 자극적이라며 흥분하기 보다는 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익산시 김성도 주택과장은 여지껏 익산시가 공문을 통해 주장해온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과 단 한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그것도 여전히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대화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논의 장소도 일방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바꿔 진행하려 해서 주민들이 논의를 거부하는 등 공분을 사고있는 형편이다. 방송에 출연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수없이 만나 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것 또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말과 실천이 맞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여전히 일방통행이며 주민들은 익산시 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방송에 나와 버젓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거주하고 있는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의 공분이 매우 크기에, 진정성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아 주고자 5월 19일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긴급대피명령 및 재건축 추진의 최종결정자는 익산시장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모현 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은 부시장이 주도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정작 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출석시킨다.”며 3번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그런데 출석한 공무원들은 최종결정은 시장이 내렸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시장, 부시장은 자신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의 수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이다. 현재 익산시 김성도 주택과장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집을 잃고 전, 월세를 전전하도록 만든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주택과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익산시 입장을 설명하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긴급대피명령 당시 책임자도 아니었던 김성도 주택과장을 내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익산시장, 부시장이 나서기 바란다. 익산시장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보도자료, 해명자료 등의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