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송학 오산 지역구 출신 김수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김수연 시의원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는 익산시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운반, 선별, 판매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대행계약금은 매년 36억 9372만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재활용 선별품의 판매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서의 제출된 자료와, 시민감시단의 제보를 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협약 당시 업체가 신고한 차량의 수는 중장비 4대 포함 25대입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차량의 현황에는 중장비 4대를 누락한 채 22대만 보고한 바, 그 나마도 1대는 올해 4월 16일에 말소된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차량의 정확한 대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상반기 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에 보고되지 않은 8대 차량에 유류비가 불법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차량에 시민 혈세로 유류비를 지급한 이유, 익산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 상반기 업무보고 중, 익산시는 업체에 대행비 지급을 선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행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대행비는 월 단위 지급으로써 정산서를 먼저 받고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매 월 어떤 근거로 대행비가 지급된 것입니까. 차량 역시 익산시가 협약서대로 정산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업체에 지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협약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이 섰다는 이유로 12개월 분할하여 선 지급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협약서까지 위반한 특혜성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대행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해당 업체 총괄 원가서에는 81명으로 계상, 2015년 계획서에는 88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정산서 상에는 88명에서 100명까지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증빙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행금액의 70%인 인건비에 대하여 매월 정산서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급 내역과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지급이 영업비밀입니까?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밝히지도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행업체를 감싸주면 의회는 문제가 발견되어도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기준과 지급내역을 명백하게 제출하십시오.

선별품 판매대금은 정확한 금액을 익산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제하고 연간 대행비를 익산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협약서에 근거, 계약 2년차부터는 판매대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민감시단 제보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이 활동한 시기부터 소각장에 보내지는 잔여물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판매대금을 낮게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재활용 물품을 쌓아놓고 소각시키고 있다는 이런 불신은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산시는 선별물품의 양과 판매대금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협약서대로 구비하고, 잔재물 처리현황, 불법 적재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종합하면 본의원의 문제제기는 협약서 제 5조, 6조, 7조, 8조, 15조 위반이며, 자료제출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익산시 담당자는 협약서 제 12조, 13조 위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5조에 근거 그간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약 본의원의 주장이 명명백백하다면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며, 이 정도의 서류 불일치를 방조하고, 현재까지도 정당한 의원의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는 직무 유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시민의 요구이며, 시민을 대리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힘겨루기와,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속 버틴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익산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부터 시작하는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수연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그대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