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성명서] 지난 6월 30일 익산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보다 읍면지역은 500%, 동지역은 300%를 인상하는 익산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인 주민세율을 모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익산시가 1년에 걷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억800만원이며 앞으로 계획대로 인상을 하면 11억1천9백만 원이 된다. 추가적으로 8억1천1백만 원을 주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전국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62원이다. 전라북도 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514원이다. 주요 도시인 전주시는 4,000원, 군산시는 익산시와 동일하게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익산시는 주민세 인상 이유를 ‘장기간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징세비용 등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물가 변동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인상 이유치고는 매우 궁색하다.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익산시 증세 사유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전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부분 시민들은 익산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이유를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사업운영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 행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인 태도이며 익산시가 추진 중인 주민세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10,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제한세율 방식을 두고 있지만 세금은 자치단체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익산시가 증세계획을 수립하려면 최소한 전라북도 내 주요도시와의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세금을 증세하면서 한 번도 공론의 장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익산시 노력은 입법예고가 전부다.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묻는 장은 마련해 했어야 한다. 올해 초 정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계획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압력도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해결 요구를 지방세를 증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 확대를 바란다면 현재 23%(16조원)넘는 지방세 비과세 감세율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또한, 지역 자율에 의한 주민세율 적용은 지역갈등 유발, 자치단체 간 위화감 조장, 도시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세율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익산시의 일방적인 증세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익산시 행정은 오만함의 극치다. 익산시는 증세에 앞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