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현재 분양중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률, 투자재원, 분양원가, 시설투자보조금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현황을 분석한 이유는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 다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분양현황, 투자금 회수 실적 등을 분석해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좋은정치시민넷은 밝혔다.

다음은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하고 밝힌 내용으로 그대로 실어 본다.

전라북도 내 시․군의 분양중인 산업단지는 총 7곳으로 산업용 면적이 614만655㎡(약 186만804평)이며 현재까지 분양된 면적은 274만9237㎡(약 83만3102평)으로 분양률은 44.7%다.

단지별 분양률을 보면, 고창군 일반산업단지가 5.1%로 가장 저조하며,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8.3%,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32.4%,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42.38%, 완주군 테크노벨리 55.14%,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60.9%,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85.7%로 조사됐다.

전라북도 내 시군의 분양중인 농공단지는 총 7곳으로 산업용 면적이 107만489㎡(약 32만4390평)이며 현재까지 분양된 면적은 53만9297㎡(약 16만3423평)로 분양률은 50%다. 분양이 가장 저조한 농공단지는 장수군 농공단지로 5%에 머물고 있으며, 순창군 쌍암농공단지 15%, 고창군 복분자농공단지 22%, 군산시 임피농공단지 23%, 순창군 풍산제2농공단지 40%, 부안군의 부안 제2농공단지 89%로 조사됐다.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현황을 보면, 100% 분양 시 회수액은 8천922억 원으로 현재 분양에 따른 수입은 3천777억 원으로 회수율은 42.3%다. 단지별 분양대금 회수율을 보면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9.42%,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45.1%, 완주군 테크노벨리 61.89%,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33.93%, 익산시 제4일반산업단지 31.36%,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3.4%, 전주시 친환경참단복합산업단지 85.71%다.

▲ 2013년 12월 5일에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공단에서 주얼리 U턴기업 6개소 공동 착공식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 = 익산시청)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현황을 보면, 100% 분양 시 회수액은 657억3천500만 원으로 현재 분양에 따른 수입은 209억9천500만 원으로 회수율은 31.93%다. 단지별 분양대금 회수율을 보면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88%, 장수군 농공단지 5%, 순창군 쌍암농공단지 11%, 순창군 풍산제2농공단지 16%, 고창군 복분자농공단지 9%, 군산시 임피농공단지 24%, 부안군 제2농공단지 41%다.

산업단지 조성재원을 분석해 보면, 총 9천914억 원 중 자체 재원은 2천949억 3천600만 원으로 29%이며, 지방채는 1천844억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조성사업비는 민자 및 공기업, SPC(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및 대출금으로 이뤄져 있다. 전라북도 내 시·군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조성사업비 중 70% 이상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익산시 제3·4일반산업단지는 총 조성사업비 중 지방채 비율이 5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재원을 분석해 보면, 총 1천13억6천600만 원 중 자체 재원은 46억8천500만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81억3천300만 원으로 27%, 도비가 45억4천800만 원으로 4%, 지방채가 227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시 임피농공단지는 총 조성사업비 185억1천만 원 중 지방채가 167억 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5억5천만 원으로 2% 밖에 되지 않는다.

▲ 익산시 산업단지 젼경(사진 = 익산시청)

전라북도 내 시군이 유치기업에게 지급한 기업유치투자보조금 및 분양가 보조금은 844억 원이다. 이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익산시로 전라북도 전체에서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3억7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전주시 160억 원, 임실군이 142억 원, 남원시 18억4천600만 원, 고창군 12억1천100만 원, 군산시 9억2천200만 원, 부안군 2억2천100만 원이다.

또한, 익산시의 경우는 유턴기업을 위해 제3일반산업단지 내 주얼리공단을 조성, 18개 업체가 입주를 계약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도비 포함)를 95억5천400만 원을 지급했지만 10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5억4천20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대부분 시․군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손실은 주거용지, 지원용지를 원가 보다 높게 분양해 충당을 하고 있다. 부안군 제2농공단지는 50%로 이하로 분양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익산시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239만㎡), 전주시 국가탄소특화단지(82만5천㎡), 남원시 노암3농공단지(32만3467㎡), 정읍시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23만2천㎡), 익산시 함열농공LED협동화단지(32만5천50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