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익산시에서 핫한 인물을 꼽자면 임형택 시의원이 아닌가 싶다.

▲ 임형택 시의원

지난 4월경에 모현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 모 전 회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조사가 이뤄졌고, 익산시청 K공무원은 임형택 의원이 SNS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입었다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형택 의원은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이하 SNS : 사회 관계망 온라인 서비스로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인 페이스북, 밴드 등에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에 본 지는 올려진 글을 수정없이 그대로 게재하고자 한다.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결론에 불만 품은 듯
지난 12년 동안 주민들 상대 수많은 고소, 고발 전력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매우 유감
조사 마무리 후 무고죄로 법적처벌 의뢰 등 검토 예정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의회청원심사특위) 최종오, 임형택,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6명 의원을 모현우남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으며 현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가 지난 4월 21일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의회청원심사특위 위원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모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는 지난 3월 10일에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당시 의회청원심사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청원서의 요청에 따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조사내용 중간보고,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고통 받는 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접수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활동하였으며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를 비롯한 어느 특정인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다.

청원서의 요청에 따라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게 된 과정 등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른 의회의 공익적 목적을 갖고 활동에 임한 것이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를 전 입주자대표회장, 또 우남건설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대표, 즉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적역할 및 자격 관련하여 조사하고 관련내용을 다루었다.

3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는 박경철 익산시장과 함께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위원장은 의회청원심사특위 조사활동에 대해 자신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내용은 자신이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던 당사자로서‘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은 행위로 보인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의 의견진술 및 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2월 24일(화) 제5차 회의에 단 한 차례만 출석에 응하였다.

3월 6일(금) 제6차 회의 출석요구를 거절하였고, 또한 3월 10일(화) 공개토론회 패널로 나와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장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거절하고 응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회청원심사특위 회의와 토론회에 출석하여 특별위원회 조사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용을 바로잡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주장할 기회가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충실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12년간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편 매우 유감스럽다.

의회청원심사특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우남건설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익산시, 법원 등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40여건의 고소, 고발이 오가는 등 서로 입장이 다른 입주자 대표회장,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12년 동안 40여건의 고소, 고발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 간의 서로 다른 주장과 관련한 것들이다.

일례로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는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총 1억 3천여만원의 소송비를 주민들에게 각출하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 결과 소송비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총 1억 3천여만원을 각출하였고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이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가 소송을 이겨 이자를 쳐서 되돌려주겠다며 소송비를 내도록 했다”고 주민들이 진술하였고 TV 보도를 통해 방송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는 “12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 이유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12년 동안 해결 안 한 것이 아니다. 82세대 의사를 따라 함께 한 것이다. 내가 혼자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조사결과 김 위원장은 총 103세대 중 82세대 주민들에게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모현우남아파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고소내용 몇 가지들도 의회청원심사특위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확인하고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이야기 한 내용으로 성실히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다.

재건축추진위원장 김씨는 그동안도 주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의회청원심사특위는 김 위원장에 대해 무고죄로 법적 처벌을 의뢰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법과 관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 임형택 시의원 계정에서 캡쳐

※ 참고로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 활동하였다.

익산시의회는 2014년 12월 15일 모현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으로부터 조사청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5조,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2014년 12월 19일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의회청원심사특위 구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12월 22일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최대한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남건설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받은 공탁금 786,386,385원 사용내역을 조사, 확인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5억여원의 돈을 김 전 회장 측 법률관계인, 강 전 회장 측 관계인이 인출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성실한 조사를 통해 12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상당부분 조사, 공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2014년 3월 20일(금) 청원심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5년 4월 13일(월)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익산시의원 25명 만장일치로 “익산시의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고 심사결과를 도출하고 5가지 이유와 7가지 제언을 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