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송학 오산 지역구 출신 김수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행업무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문제입니다.

업무차량의 경우 익산시에 신고한 차량은 26대. 그러나 정산서 분석 결과 신고하지 않은 차량 총 18대입니다.

업무용, 개인용, 외제차, 타 업체 차량, 확인되지 않는 차량 등, 여기에 지출된 2014년 유류비는 5천 7백여 만 원(57,060,380원), 수리비는 2천 2백여 만 원(22,382,132원)으로써,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신고 된 업무용도 아니고, 이런 개인차 수리비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합니까? 업체 대표께서는 무슨 업무를 하기에 한 달 유류비가 180만원 정산되었습니까? 미신고차량에 부정 수급된 유류비와 수리비는 협약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익산시는 환수조치와 함께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운전기사도 모르는 차량 수리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리 내역은 반드시 담당기사가 알게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익산시에 허위보고 했다는 뜻인데 단 한 건이라도 허위정산을 했다면 이 또한 시 예산을 횡령한 범죄행위입니다. 업체와 시는 명백히 밝히고 환수조치 하십시오!

익산시는 대행계약 첫 해인 2014년 총 4대의 업무차량을 구입, 계약금과 할부금 약 2억(206,950,000원)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떻게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도에 차량계약금을 선 지불하고, 재계약된 2014년 정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게다가 네 대 모두는 대행업체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환수조치 하십시오! 이는 협약서 위반이며 예산사용 순서에도 맞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특혜 중 특혜입니다.

둘째, 대행비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익산시와 업체는 인원 83명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달 1인에서 15인까지 인원이 바뀌고, 이에 대한 임금을 모두 대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상 필요 인원은, 업체비용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아니라면 4대 보험 증빙자료를 가지고 익산시에 인원변경 신고 후, 대행비를 지급하십시오. 추가인원에 대한 4대보험이 없다면 그 인건비는 고스란히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용역서와 사업계획서 기준, 기본급은 1인 평균 140여 만 원(1,409,761원)입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기본급은 1,254,000원. 1인당 15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개월 평균 45시간이라 가정했을 경우 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합산하면 1인당 한 달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익산시로부터는 제대로 인건비를 받아갔으므로 해당 업체는 명백한 임금체불을 한 것입니다.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인원을 적게 잡아 70명이라 해도, 1년이면 2억여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인데, 도대체 이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까?

업체는 당장 임금을 정산하고, 익산시는 행정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결과보고 하십시오. 또한 임금대장에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연봉 3600여 만 원의 인원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밝혀주십시오.

셋째 판매대금입니다.

▲ 사진 =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김수연 시의원 5분 발언 영상 캡쳐

2010년 익산시에서 8천 세대를 수거했던 업체가 플라스틱 판매 금액만 신고한 금액이 2억 2천 만 원. 그런데 2014년 6만 세대를 수거하는 현재 업체는 플라스틱 판매 금액 2억 4천 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세대수는 8배가 증가했는데 판매금액은 고작 2천 만 원 증가했다는 이 보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한 올 초 4월까지는 판매량이 월평균 16톤인데 반해, 시민감시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5월부터는 매달 25톤 35톤 37톤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투명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제도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투명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다면 익산시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써 익산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업체는 2014년 법무법인에게 33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변호사 수임료를 무슨 근거로 익산시에 청구합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보기 어려운 판국에, 업체는 내부 직원들을 향해 억대의 손해배상과 1, 2차 가처분 신청 등 온갖 소송을 남발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시 예산으로 법률 대리 비용까지 부담해 준다면 사회적 갈등과 문제는 더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부정수급입니다! 환수하십시오!

그 밖 에 2013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2014년도에 지급한 100여 만 원 부당합니다. 또한 물품판매를 위하여 지급한 화물비 1600여 만 원도 부당합니다. 모두 환수하십시오.

앞의 내용에 따라 대행협약서에 근거, 대행협약 위반 시 조치 기준에 근거!  부정수급은 모두 환수조치하시고 업체에 대한 대행계약을 해지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전문가, 의회, 행정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하여 더 강력하게 조례로 강제해야 합니다.
넷째, 비용 산정 기준, 계약 금액의 목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담당 부서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다시는 이런 식의 대행업무와 운영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요구와 제안에 대하여 익산시는 발 빠르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