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시의원이 지목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행복나누미'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와 수정작업 없이 그대로 싣습니다.

1. 익산시에 신고된 업무차량은 총 26대 (익산시 소유 7대.업체신고 19대)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유류비 및 수리비 지급 - 부정수급, 환수대상

시 인가 차량 대수, (  ) 안은 현 운영차량 대수
선별장 : 1대(1대)
공동주택 : 6대(7대)
대형폐기물 : 3대(3대)
단독주택 : 11대(14대)
중장비 : 3대(4대)
총 24대(29대)

시 원가산정상의 차량대수는 24대이고 초과 차량은 위탁업무 수행시 수거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증가하여 업체에서 자체비용으로 구매한 것임.- 시의 추가지원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

초과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수리비는 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지급한 것임 - 시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한 것이 아님

2. 사용신고하지 않은 18대 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 지급

업무차량 5대 - 수거업무에 투입된 자체 구입차량
개인차량 6대 - 관리자의 업무수행차량
외제차량1대. 타업체차량 1대. 확인불가차량 5대 - 어떤 차량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며, 수거차량의 업무시 접촉사고 등으로 캐딜락 외제차를 수리 해준 차량으로 확인함
회사내에 또는 수리차량 중 외제차량은 없음 - 단독주택 운전원의 수거업무 중 접촉사고로 보험처리해 준 사실은 있음.

3. 대행계약 이전인 2013년도에 업체소유의 차량 구입 계약금까지 준 것은 범죄임

2013년도 신규 구매차량은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업체에서 수거업무를 위하여 자체비용으로 구매한 것이며, 시에서 별도의 지원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

4. 기사도 모르는 차량수리비 지급

작업중 차량고장시 즉시 기사가 수리업체에 운전해서 가기도 하지만 13년∼14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많고 평일 수리시 수거업무에 지장이 많아 주말에 관리자가 수리업체에 직접 운송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임.

대체 차량이 없고 차량의 심한 노후화로 작업 중 고장시 수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예방정비를 위해 운전기사의 의견을 듣거나 임의 판단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있음

5. 계약인원은 83명

시와의 계약인원은 83명이지만 재활용품 선별업무 수행과 단독.공동주택 작업인원의 부족으로 물량 증가시 또는 휴가자 발생시에 차량배차. 수거.선별업무에 지장이 많아 추가적인 인원을 업체의 부담으로 고용한 것임.

특히 행복나누미 선별장은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배정인원보다 약 3명∼4명의 취약계층을 추가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시에서 기존 용역비외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님.

6. 익산시에 변경신고 없이 대행비용으로 1인 ∼ 15인까지 자의적으로 추가고용

시의 배정인원 83명 미만 고용시는 시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순수한 업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음.

행복나누미 선별장은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배정인원보다 약 3명∼4명의 취약계층을 추가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직원들의 애경사 또는 장기 병원 입원치료시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

가장 많은 추가인원을 투입한 때는 2015년 5월 4일부터 2015년 5월 22일 까지 민주노총화학섬유산업 행복나누미 노조가 일 5명에서 8명씩 집단연차를 사용하여 시청 앞에서 불법집회시에 조합원들이 빠진 자리에 용역인원을 투입한 것임.

7. 계약금보다 적은 기본급등 임금지급. 상여금 차등 지급

시의 원가산정서상 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제안서상 인건비 산정시 기본급은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중소기업 제조부문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시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업체에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업체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시는 업체의 임금테이블에 다시 적용하여 (낙찰율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조건) 근속년수나 직책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임. 낙찰율 이하의 임금지급시는 시와의 계약위반이며, 급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임.

8. 정산서와 현장 비교시 확인되지 않은 1인이 있음

임금대장과 동일한 인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자가 잘 못 파악한 것임. 착오가 있다하면 수시로 드나드는 일용직 인원으로 추정됨.

9. 판매대금 근거자료가 투명하지 않음

행복나누미의 2010년도 재활용품매각액은 451백만원이며, 2014년도 매각액은 468백만원입니다. 자료자체가 오류가 있으며, 2010년 8천세대 2억2천만원의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근거가 없음.

단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2010년도 업체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 유류가(경유 2009년 1,290원/kg. 2010년 1,610원/kg. 2011년 1,700원/kg )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로 고유가로 인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단가상승 시기 였음. 그 당시가 고물상의 최고 성수기 였음.

익산시내에서도 위탁업체인 행복나누미와 군소 고물상들이 수거아파트를 뺐고 뺏기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음. 플라스틱류 등의 재활용품 가치상승으로 익산 관내 300여개의 고물상들이 아파트를 돌며 돈이 되는 플라스틱류. 공병. 캔등의 재활용품을 새벽내지 저녁에 임의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음.

더욱이 아파트 부녀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파지.헌옷 등의 재활용품 입찰시 플라스틱.공병.캔까지 포함하여 입찰함으로써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했던 시기임.

행복나누미는 시위탁업체이고 아파트의 재활용품은 아파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수거대상 아파트 및 물량이 관리사무소의 입찰경쟁으로 빠져나가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0. 페트병 매각량 증가

페트병 증가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로 2015년부터 단독주택의 반입량이 감소하고 공동주택의 반입량이 월평균 약 85톤씩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한 것임. 회사에서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수거원을 수거가 끝난 오후에 선별라인에 투입하여 선별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일용직 3명∼4명을 추가 투입하여 선별라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11.대행업체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행비로 정산함

회사 내의 노동조합설립 및 단체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회사의 소송관련 비용으로 일반관리비로 지급한 것이며 시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비용이 아님.

12. 2013년 발생한 비용 일부를 1월에 재계약 후 지급함

차량 천연가스 대금은 판매업체에서 전월 분을 정산하여 당월의 매출로 하고 있어 판매업체의 매출정산기준에 따른 것이며, 시에서 별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님.

업체에서 12월 구입비용을 당월에 지급하거나 12월에 기장하고 대금은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회계 처리임.

2013년도 비용을 반드시 2013년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대행계약서 및 회계기준에 없으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익월에 지급되는 물품구매 형태임. 회계원리를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억측임.

13. 물품판매 시 화물운반비를 대행비로 지급함

물품판매시 운반비는 거래 상대방에서 운임을 부담함. 다만 EPR 제도와 관련하여 무상공급하는 형광등과 필름류 운반비는 일부를 행복나누미에서 부담하고 있음.

정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당연히 업체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서 지급되는 비용임. 계약 후 별도로 시에서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라는 의견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임.

14. 업체소유의 차량을 포함하여 비용을 산출함

용역업무 수행시 필요한 적정 차량이 산출되어 투입되는 차량이 모두 시의 소유라면 당연히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 총 24대의 시원가산정시 반영된 차량 중 시소유의 차량은 8대로 나머지 차량은 업체소유의 차량임.

따라서 시가 16대의 차량을 모두 구입해주고 운행하라면 업체소유의 차량에 대한 비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시에서 구입해줘야 할 16대 차량은 업체에서 구입한 차량이므로 당연히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대행비에 반영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임.

15.임금정산서를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불필요한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과 행정력 낭비

임금은 입찰가 대비 낙찰율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과거 행안부의 ‘회계통첩’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시와의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음. 해마다 담당과에서 현지 방문하여 임금대장을 점검하고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임금대장은 회사 직원 개개인의 극히 개인적인 임금정보가 기록된 장부로서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회사의 최우선적인 경영상의 장부임.

2015년 8월 31일 익산시 김수현 의원의 의혹제기뿐인 5분 발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유)행복나누미의 흠집내기를 위한 그 동안의 전방위적 행태의 일부로서 (유)행복나누미에 종사하는 직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작태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 의정수행 활동 명목으로 행복나누미 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의혹부터 제기하고 아니면 말자는 수준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90여 명의 익산시민이 생계를 잇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흠집내기 만을 일삼고 있어 직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향후 사실이 아닌 사항을 의혹만 제기하여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