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이 지난 5일(월)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긴급비상조치인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로 선결처분권의 승인 요청을 발표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합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결해 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으나 익산시의회는 불승인했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 예산 4억 원과 익산시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에 대해 지난 7일(수)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광역상수도 도입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16대7로 부결, 기획행정위는 지난해 정밀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17대6으로 부결시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경철 시장은 지난 5일(월)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익산시의회와 충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박경철 시장이 지난 5일(월) 특별 기자회견문을 열고 '선결처분'을 발동한다고 밝히는 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 = 오명관)

한편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성남시가 혹한기 한파 등으로 생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관련 사업비를 긴급지원 위해 2013년 1월 6일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바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가 파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익산시의회는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르다. 또한 긴급함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시의회 쌍방간의 해석이 다르다.

또한 선결처분 시에는 이를 바로 지방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도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박경철 시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돌파할 지, 시의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①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③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0조).

(2)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
①새로운 회계년도의 개시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물의 유지비, 의무적 경비, 이미 승인된 계속사업비 등은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