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조치(선결처분) 발동'에 따른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경철 시장은 "익산시는 긴급비상조치인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로 선결처분권의 승인 요청을 발표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합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결해 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 박경철 시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 = 오명관)

그러면서 "2015년 10월 5일 10시 30분부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 예산 4억 원과 익산시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와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지만 전례를 보면 예산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광역상수도 전환과 청사안전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에 헌법과 법률에 위임한 절차에 따라 시장으로서 31만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건강과 안전 등 복리증진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키로 결정하고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오늘 이 시간부로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경철 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박 시장은 "이런 비상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2014년 제1회 추경, 2015년 본예산에서 편성 요구했으나 삭감됐고, 2015년 제1회 추경에는 업무소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효로 되는 등 3차례 모두 삭감되고 말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는 1967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이후 40년 만의 가뭄으로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재난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익산시의 경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으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한 단계이나 급수량 감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2015년 10월 5일 현재 경천저수지의 모습(사진 = 오명관)

▲ 2015년 10월 5일 현재 경천저수지의 모습(사진 = 오명관)

"우리시 자체 상수원인 대아수계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일 10만 톤의 용수를 공급 받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해 왔으나 대아수계 저수율이 급감해 10월부터는 7만 톤을 감량한 일일 3만 톤만 공급되는 등 원수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익산시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일일 수수량을 4만5천 톤에서 6만5천 톤으로 약 2만 톤을 추가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에 익산시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수 자체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체 정수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급수량을 10% 줄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19일부터는 수돗물 공급량을 20%까지 줄여 나갈 계획인 만큼 사태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 2015년 10월 5일 현재 대아저수지의 모습(사진 = 오명관)

▲ 2015년 10월 5일 현재 대아저수지의 모습(사진 = 오명관)

박 시장은 "현재 우리시 자체정수장 상수원인 대아수계(대아, 경천, 동상저수지)는 10월 1일 현재 저수율이 13.4%로 앞으로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지만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저수율이 30% 정도로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2016년 6월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박경철 시장의 특별 기자회견에서 밝힌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시민여러분!

저는 작년 민선6기 익산시장에 취임하여 오늘까지 오로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민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에 정책 목표를 두고 시정에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소신과 원칙을 고수하며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1967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이후 40년 만의 가뭄으로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재난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최악의 사태는 모면한 단계이나 급수량 감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 자체 상수원인 대아수계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일 10만 톤의 용수를 공급 받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해 왔으나 대아수계 저수율이 급감하여 10월부터는 7만 톤을 감량한 일일 3만 톤만 공급되는 등 원수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익산시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일일 수수량을 4만 5천 톤에서 6만 5천 톤으로 약 2만 톤을 추가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익산시의 비상급수 상황과 현실적 대응방안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수 자체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체 정수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급수량을 10% 줄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10월 19일 부터는 수돗물 공급량을 20%까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로서는 사태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급수량 감량은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만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의 시·군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정수장 상수원인 대아수계(대아, 경천, 동상저수지)는 10월 1일 현재 저수율이 13.4%로 앞으로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반면,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저수율이 30% 정도로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2016년 6월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뭄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4년 전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故 조한용 전 익산시장은 가뭄대책으로 금강물의 식수화를 추진하였으나 금강물에서 발암물질 할로초산이 검출되어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당시 시민연합대표인 제 주장을 받아들여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금강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고 금강과 인접한 서천, 군산, 논산, 부여 등도 금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익산시에서는 나포취수장을 통한 금강물은 결코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가뭄해소 시까지 기업 활동을 위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원수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갈수기를 앞두고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솔직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천재지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이 식수 문제가 조만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부터 의회에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을 수차례 걸쳐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익산시의 현실에서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문제를 해결코자 최선을 다하겠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 익산시만 이 시점에서 제한급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실상을 또한 분명히 아셔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실상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상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2014년 제1회 추경, 2015년 본예산에서 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으며, 2015년 제1회 추경에는 업무소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효로 되는 등 3차례 모두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취임 직후 광역상수도 전환 예산이 확보되어 곧 바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더 안전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물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바 있고 개방형 농업용수로 역시 각종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식수로 부적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하며 2년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바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흥정수장 1㎞ 반경에는 불산, 질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동우화인켐, OCI 등 화학공장 10여개가 입지하고 있어 만약의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가뭄사태로 식수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은 시청사 건물은 노후화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등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수많은 재난사고를 돌이켜보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며, 인명사고로 이어져야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 시의회에 반문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31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협상이나 거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광역상수도 전환과 청사안전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과 법률에 위임한 절차에 따라 시장으로서 31만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건강과 안전 등 복리증진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키로 결정하고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오늘 이 시간부로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6일부터 열리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와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으나 전례를 비추어 예산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5일 10시 30분부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하여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 예산 4억원과 익산시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원 등 총 6억원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할 것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는 긴급비상조치인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로 선결처분권의 승인 요청을 발표하는 바이며,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합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31만 시민여러분!

앞으로 급수량 감량으로 동산동, 마동, 남중동 등 관말지역이나 고지대의 경우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모든 시민 여러분은 수돗물 절수 실천운동과 고통 분담을 통해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가뭄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로 약속한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 본부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0명의 익산시 공무원은 급수 감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금 발동한 광역상수도 조치 및 익산시청사 안전조치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결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시민의 뜻에 부흥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05
익산시장 박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