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정권의 역사교과서 획일화는 국제기준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 폐지되어 급별, 과목별로 시차를 두며 적용되었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에 의해 인정된 교과서들은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 등을 통해 옥석이 가려져 최종 채택된다.

세계적으로는 검인정 체제를 넘어 자유발행제 교과서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단 하나의 교과서만 인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그러나 소통을 거부하고 강권으로 호통 치는 정권에게 국제적 기준이나 권고는 쉽게 무시되고 있다. 유엔(UN) 2013년 총회에 보고된 역사교육 지침은“역사교육은 애국심을 강화하고 민족적인 동일성을 강화,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젊은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내용)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진보 이념이 아니라 상식에 바탕 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획일화된 관제 역사교과서의 강제는‘상식에 대한 몰상식의 도전’이라 할 것이다.

5공 교과서, 문제덩어리 교학사 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탈을 쓰게 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위‘통합’교과서를 낼 때 다양한 집필진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편향으로 내몰리는 마당에 학자적 양심을 가진 이들이 집필진으로 나설 리 없다.

5공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는 12.12 정변과 광주학살을 미화했는데, 당시 국사편찬위의 연구위원이었던 인물이 현재의 국사편찬위원장이다. 그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될 당시 문제의 교과서를 옹호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한 때 국정화를 반대했던 태도를 바꾸어 지금은 외려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역사교과서를 주문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들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에는 친일.독재 미화와 의도적 역사 왜곡이 담기게 될 것이다. 전두환 독재 시절 교과서로의 회귀, 또는 교육주체들에 의해 거부되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귀환이 머지않았다.

정권이 내세우는 소위‘자학적’역사관 극복 주장은 얼마나 허구적인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면 어두운 역사 단면도 드러내고 교육해야 한다. 독일이 나치의 범죄에 대해 대대손손 교육하는 것은 모범적인 모습이며, 우리는 일본에 이러한 역사관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독립운동과 민주개혁에 있으며 친일 청산과 민주주의 발전이 역사적 과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국정교과서로 나온다 해도 수용이 불가하다.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독립운동의 정신과 4.19, 5.18, 1987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뒤틀린 역사 서술은 교과서의 다양성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대통령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역사교과서 획일화 저지를 위해 민주 시민들과 연대 투쟁할 것이며, 국정화 교과서를 거부하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학계의 학문적 업적과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치권의 월권이다. 역사교과서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 맡기고 정치권력은 교육에서 마수를 떼라.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포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과거 독립운동에 임했던 열사들의 심정으로 역사 왜곡을 획책하는 친일 잔재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양심적인 민주 시민들과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0월 19일

익산시민단체협의회(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시농민회,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솜리iCOOP생협,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