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는 <가칭, 익산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라는 임의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현재 익산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설립하려는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비용이 사실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유치원업무담당 장학사는 지난 10월 30일, 사립유치원연합회 대변인(현 리라자연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 분과장(다빛어린이집 원장)이 반대측 패널로 참여한 금강방송의 <이슈와 화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립측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사립측에서도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익산시민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 꼭 바른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라며, 이러한 행태가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 지난 4일 오전 11시에 익산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류지득 교육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 오명관)

그러면서 익산교육지원청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보도해 주길 바랍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신설비는 교육부가 별도 점검을 통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집행내역을 실사하여 정산받는 사후정산 항목입니다. 시도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신청을 하게 되고,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내려받게 되더라도 그 돈은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없는 정산 및 반납대상 경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인 공립유치원 설립비는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신청하게 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더라도 그 예산이 당초 교부목적인 공립유치원 신설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년 실시되는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등 교부금 집행 점검 계획>에 따라 밝혀지게 되면, 바로 다음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예산에서 그 액수만큼을 차감하고 교부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비(공립유치원 설립비 포함) 집행점검결과, 2013년도 점검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실제로 1,170억원을 감액처리했으며, 2012년도 점검을 통해서는 1,395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국책사업인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로 몇몇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내려보낸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경우, 세종시교육청 311억원, 경기도교육청 1,795억원, 충북교육청 144억원, 전남교육청 225억원, 전북교육청 108억원 등입니다.

내년도인 2016년도 예산의 경우, 세종시교육청 234억원, 경기도교육청 1,036억원, 충남교육청 227억원, 전남교육청 189억원, 전북교육청 0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신청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에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가예산 확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공립유치원 신설비가 비록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라는 명칭을 달고 내려오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산해야하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특별교부금의 명칭을 달고 내려왔던 사업인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보통교부금이라는 재원으로 바꿔서 실상은 특별교부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익산교육지원청이 제공한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