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익산연대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치 촉구 성명서]

우리의 요구
1.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측을 파트너로 존중하여 공교육 강화를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강구하라.
2. 사립유치원측과 도의회는 시민공론을 존중하여 공론조사결과를 엄중히 수용하라.
3. 시교육청은 ‘공공토론위원회’ 갈등조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신력있는 협상단을 재구성하라.
4. 지역공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몰지각한 도의회는 익산 교육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지난 10월 29일 기쁨의교회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장에 찬성측(사진 좌)과 반대측(사진 우)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통하여 사회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실현해나간다. 따라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유화와 사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주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헌법 31조), 국가는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경쟁이라는 시장논리로 능력에 따라 배우고, 개인의 선택권이 강조되고, 공공성을 약화하여 공교육을 위기로 내몰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만 3,4,5세 어린이들을 누리과정교육에 편입, 공통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였다. 그러나 보육정책을 민간주도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공립 의존율 17%(OECD 평균 62.7%/최하위)라는 유아교육을 사실상 민간 영역에 맡겨 놓았다.

게다가 정부는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지난해부터 누리과정의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돌리면서 또다시 보육대란을 야기하였고, 그간 국가의 보육정책에 참여하여 공교육을 분담해온 민간에게 생존권 위기를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유아교육은 멈출 수 없고, 국공립 의존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 익산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교 설립의 법률요건 구비와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이해 당사자인 민간유치원의 반대와 도의회의 예산보류로 5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다시 2019년 설립을 목표로 재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는 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시민공론(여론)조사 방안이 ‘공공토론위원회’구성의 공정성, 미온적 공교육, 실효성 난망,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교육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시교육청의 교육장이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직을 걸고 추진하는 공립단설 유치원설립이라면 ‘시민공론(여론)조사’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껏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에게 공표된 방침은 철회되지 않았고, 오는 20일과 21일 시민공론조사를 앞두게 되었다.

이에 우리 연대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공공성이 침해받지 않고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이번기회에 반드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결의를 담아 우리들의 주장을 밝힌다.

1.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측이 정부의 보육정책과 공교육 분담해오다 정부정책 오류로 인한 피해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교육 정책과 방향․내용에 대한 결정이 자본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재벌사학이 아니며, 유아교육의 동반자다. 국가가 필요해서 민간을 유도해서 만들었고, 교육정책의 변화 때문에 어려워진 만큼,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형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등 상생프로그램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측을 파트너로 존중하여 공교육 강화를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강구하라.

2. ‘공공토론위원회’는 시민공론(여론)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측과 도의회가 반드시 다수결을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한다. 모든 갈등조정의 장치에는 공정성시비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빌미로 공교육강화의 정당성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측은 공교육이라는 대의와 공론을 존중하여 별도의 여론수렴을 중단하고, 도의회는 지역 유아공교육을 살린다는 결의에 동참하여 시민공론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사립유치원`어린이집과 도의회는 시민공론을 존중하여 공론조사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라.

3, ‘공공토론위원회’의 시민공론조사는 궁극적으로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다. 갈등조정 노력이 4차 대표자협의회를 통하여 시도되었으나 합의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이후 상호 신뢰할 만한 공신력있는 협상단을 재구성하여 실효성있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측의 ‘공교육 사유화 시도’, 교육청의 ‘일방적 갑질’이라는 오해를 풀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적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다.

-시교육청은 ‘공공토론위원회’ 갈등조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신력있는 협상단을 재구성하라.

4. 도의회가 스스로 반대자에 대한 설득이나 여론수렴 없이 필연적 찬반갈등의 이유를 들어 5년째 국비사업을 저지하고 예산심의 부결처리한 것은 전북도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횡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지역공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몰지각한 지역 도의회는 익산 교육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5년 11월 16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참여단체 일동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초등지회, 익산시농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익산ymca, 전북특수교육복지연합,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하늘자원봉사단, 익산시민연합, 솔솔송자원봉사대, 익산지속협,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익산시여성의전화, 정의당익산시지부, 전북민생민주연대, 익산그린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살림협동조합, 우리배움터, 전북헌혈봉사자협회, 우리누리배움터, 문용기열사동상건립추진위원회, 익산시그린리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