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지난 10월 15일,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대변인 리라유치원 김용님 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장오준(좌측), 엄창용(우측) 공동대표가 서 있다.(사진 = 오명관)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오준ㆍ엄창용)는 법적 근거없는 공론화 지원계획을 대화나 협의가 아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갈등까지 일으켜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대화를 거부한 교육청을 규탄한다.

대책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찬반의 편가르기 식 전화 여론방식은 교육풍토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갈등의 후유증만 증폭될 것 임을 우려하여 전화 여론조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우리의 이러한 성의 있는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전화여론조사를 강행하였다.

2) 출발부터 불공정한 전화설문 여론조사 원천 무효이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으며 그 몇가지 사례를 보면,

- 설문지 내용을 일방적으로 찬성측에서 구성했다.
- 설문 내용에 반대측 입장은 없었다.
- 설문 내용이 찬성쪽 만을 두둔하며,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 시민들에게 찬반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선택권을 박탈했다.
- 사립측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부정적 질문 내용으로 유도하였다.
- 반론도 없는 일방적인 교육청 홍보 여론조사였다.

교육의 현안을 교육 안에서 풀지 못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찬반 편 가르기 식 조사는 갈등만 부추겼을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누구를 위한 교육장인가?

공·사립을 함께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이 반론도 없는 홍보물을 가정마다 교육장 이름으로 배포하고 단설설립의 문제점인 세금 낭비, 공무원 자리보전, 공짜교육의 허실, 불평등한 특혜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조사결과가 마치 단설설립을 결정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정하고 평등한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의 수장이 집집마다 사실왜곡과 비방의 전단지들을 뿌리고 거리마다 갈등과 반목, 특정인을 지칭한 협박이 난무한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어도 이를 방치한 것이 상식 있는 교육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 대화와 상생보다는 사실왜곡과 갈등해소에 실패한 교육장
- 평등과 다수보다는 불평등과 소수를 위한 교육장
- 우선 설립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 쌓기에 급급한 교육장
- 유치원, 어린이집 보호보다는 시민단체의 눈치나 보는 교육장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교육장의 편향된 교육관, 구태의연한 인식, 사실왜곡과 혼란 방치, 비타협과 독선적 행태(‘교육장직을 내놓고’라도...했던 발언)를 보면서 우리는 교육파트너로서 교육장과는 교육자의 길을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장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

4) 도 교육청에 바란다.

유아교육발전에 대해 균형 있는 정책을 바란다.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예산 절감(사립의 시설 등을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 평등한 지원 방안 등)도 고려하여 도교육청의 상생적인 제안 제시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단설 문제로 불거진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치유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5) 시민단체에 바란다.

시민단체의 기능과 목적은 감시와 비판에 있고 사회갈등 해결에 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시민단체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유익한 시민단체에게 사립 측의 교육현실과 어려운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서(보도자료 현수막, 전단지)등을 주의 깊게 경청해 왔다.

그러나 일부단체의 성명서에 나타난 유아교육에 대한 편향 된 시각과 모든 갈등요인을 사립측에 떠넘기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 갈등조정을 이해할 수 없는 명분으로 규정한 부분
- 갈등이 공교육의 시비로 야기되었다는 부분
- 주민소환 운운하며 고압적 행태로 도 의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도 의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소환하는 것은 찬반이 대립되어 있는 이 갈등의 싯점 에 갈등해소보다 우선해야하는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단설 설립 현안에 내포된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공립과 사립의 평등한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 등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2015. 12. 1.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