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내진율은 62.4%, 학교시설 내진율은 16.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

공동주택은 내진설계 적용대상 6천732개 중 내진을 확보한 공동주택은 4천201개이며, 학교시설은 전체 770개 학교의 내진대상 2천493개 건축물 중 내진 확보 건축물은 422동으로 파악됐다.

도내 공동주택 내진확보율은 2014년 국토부에서 집계한 전국 평균 60.25%보다는 높지만 많은 수의 공동주택이 강진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22.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다.

공동주택 중 법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최초로 신설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1천452개(전라북도 내 전체공동주택의 21%)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시군별 공동주택 내진 확보현황을 보면 완주군이 88.3% 가장 높았으며, 정읍시가 72.5%, 부안군이 67.5%, 순창군이 66.7%, 군산시가 64.8%, 전주시가 63.9%, 임실군이 58.5%, 남원시가 58.2%, 김제시가 57.2%, 익산시가 54.6%, 고창군이 53.0%, 무주군이 48.5%, 장수군이 40.9%, 진안군이 22.2%로 조사됐다.

전라북도 관내 학교시설의 내진 확보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4.2%, 중학교가 15.5%, 고등학교가 22.2%, 특수학교 등이 33.3%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각 시군별 학교 내진율을 보면 완주가 22.2%로 가장 높았다. 전주 20.9%, 남원 20.2%, 진안 17.1%, 익산 14.7%, 장수 14.1%, 순창 13.5%, 군산 12.7%, 정읍 12.5%, 부안 12.4%, 임실 11.8%, 무주 11.3%, 고창 9.5%, 김제 8.7%로 조사됐다.

도내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의 내진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많은 수의 주민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지진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예상됨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민간시설로 자체적으로 내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내진 보강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의 계획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6.0이상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어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매년 50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12월 22일 새벽에 익산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진도 3.5였지만 그 충격은 매우 커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안했었다.

손문선 대표는 “중국 쓰촨성, 아이티, 네팔 카투만두, 대만, 일본 구마모토현, 에콰도르 무이스네 등 지구촌 곳곳에서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지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 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