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 전라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사진출처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6월,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해 온 업체들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비소는 맹독성 1급 발암물질로서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약의 원료로서 독약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해동환경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250톤의 지정 폐기물을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폐 석산에 불법 매립해 왔으며, 침출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하여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수 차례의 민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습니다. (5분발언 하단 자료 1)

물론 본 의원도 이미 2014년에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동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주민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잡한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안목이 부족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해결대책을 수립해 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당시 저의 짧은 지식과 안목도 한몫하였음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빌려 낭산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2014년 당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공무원들이 보인 직무유기성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시 전라북도 환경 보전과는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서를 제출 한 바 있는데, 동 문서에서 토사류와 반반 섞어 폐 석산 복구재로 재활용된 상태의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며, 유출수 또한 폐기물 침출수가 아니고, 폐 석산 복구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위법사항 조치 불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분발언 하단 자료 2, 3)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회피의 수단을 찾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주장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당시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조사 결과 해동환경 내 침사지에서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9배, 지하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치의 98배 이상 검출되었고 BOD, COD ,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해동환경 최근 접수계에서도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11배, 국내 하천수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BOD, COD ,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절대 매립해서는 안 되는 지정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이 대량 매립되었을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근거라고 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나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5분발언 하단 자료 4, 5)

따라서 이런 자료를 받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는 당연히 재활용 폐기물의 지정 폐기물 여부를 조사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해동이 폐석산 복구지이므로 폐기물 관리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가 불가하다는 애매한 주장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백보 양보 해 환경보전과의 주장이 맞는다 치더라도, 비소 등 토양 및 수질 오염 물질이 높은 수치로 확인된 상황에서 매립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생태계법, 지하수법에 의거 정밀조사를 진행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2014년 당시 전라북도에서 조사 결과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를 감독하여 함께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행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태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결과,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 최악의 환경재앙이 발생하게 되었고, 낭산면 주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해동환경 반경 1km 이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100가구 이상의 농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진심으로 낭산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낭산면 폐 석산 환경오염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① 전라북도는 이 사태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정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의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과 피해규모 파악, 책임소재 규명, 오염된 토양 제거 방법을 찾기 위한 주민들의 전수조사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즉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② 전라북도는 ①항을 추진한 후 토양환경 보전법, 환경범죄 단속법 등의 법률에 의거 해동환경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징금 징수,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제거, 오염토양 제거 및 정화 명령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③ 전라북도는 ②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동환경 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 즉각 적인 대집행(代執行)을 단행해야 합니다.

④ 전라북도는 ③항의 추진과 함께 해동환경에서 복구한 낭산면 낭산리 553-4 외2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법에 명시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⑤ 전라북도는 관내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및 산지복구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환경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⑥ 전라북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로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