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2년부터 4년간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에 약 7만4천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 직원들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감사담당관실 국승원 과장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간 2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 익산시 감사담당관실 국승원 과장(가운데)이 브리핑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그러면서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리감독 소홀을 비롯 침출수로 인한 물고기폐사 민원처리 부적정, 수차례의 기간연장.복구물량 증가 부적정 승인으로 석산복구지의 폐기물 매립장화, 산지복구율 97.6% 복구지에 또다시 25만㎥ 추가승인 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 과장은 또 “맹독성 발암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불명예 사건으로 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과가 나오는 데로 관련 책임자 등 10여 명의 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국승원 과장은 “2004년부터 1년 3회 점검해야 할 공무원들이 단 한 차례도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본 기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지,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물었다.

이에 국 과장은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점검하지 못한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최종화 위원은 “원래 적지 복구인 자연배수 정도까지 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초과과잉 복구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1차적으로 큰 책임은 환경부이며 산림청, 전라북도 등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적정한 물량증가 승인과 복구기간 연장승인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은 물론 해동환경의 이익만 채워준 석산복구였고, 결국 폐기물매립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국 과장은 “신규 석산복구지에 양질의 토석 등을 제외한 어떠한 폐기물도 복구재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할 방침”이라면서 “해동환경을 시작으로 낭산면과 익산지역 석산에 대해 각종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불법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된 자질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다”며 “자신의 업무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