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3일(목),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태열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태열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해동환경 관련 주민 추가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익산 낭산에 위치한 한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반입된 사실이 발생해 우리시민을 도탄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20만t이 불법 매립됐으며, 석산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근 농수로와 하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익산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 5분발언,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줄기차게 철저한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처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의 관리 감독상의 문제나 초기대응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과 관, 정치권이 합심하여 평생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망연자실에 빠져있는 지역민에게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빠른 초기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막고자 주민들의 건강검진, 환경오염실태 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기습적인 폭우로 폐석산 제방이 붕괴되어 우수와 침출수가 혼합되면서 사업장 외부 범람으로 인근 농수로 등으로 유입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침출수 유입으로 농작물 등이 고사된 상태입니다. 흐르는 물 밑으로는 노란색을 띤 침전물 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실시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주변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유해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의 지속적 용출 가능성이 있어 침출수 차단을 위한 차수벽 등 설치와 근원적 오염물질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태조사 용역결과에도 적시되어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 현재 상태에서 침출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및 하수도 오염은 예견된 사항으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매립된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폐석산을 원상복구 하는데는 오랜 시간과 1천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언제 완료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수와 침출수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침출수 차단이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최선일 것입니다.

우선 우수 우회처리 배수로를 설치하고 차수벽 설치, 석산복구지내 자체 침출수 처리장 확대 설치 등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