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측 김형중 선대본부장은 지난 30일(수) ‘익산 환경재앙! - 2900억 처리비용 낭산폐석산 매립, 왜 허가하셨습니까”라는 공개질의를 발표했다.

그는 “2011년 면죄부를 받은 해동환경은 2012년부터 불법 매립을 시작해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무려 7만4000톤이나 매립했다”며 “만약 2011년 (정)후보자께서 광재(제강슬래그)를 불허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 자료사진 = 민주평화당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정헌율 후보측은 "우리는 이같은 김영배 후보측 발표는 적법한 행정처분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며, 이는 정헌율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김 후보측이 주장하는 폐석산 불법매립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돈벌이에 눈먼 부도덕한 석산 관련 폐기물업자가 익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한 불법행위다"며 "그럼에도 2012년부터의 불법매립이 2011년 면죄부 탓이라는 인식에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 전에 면죄부를 미리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만약 김 후보가 진심으로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그동안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직을 16년씩이나 수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문제가 된 지정폐기물 광재는 2013년부터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2012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혹시라도 사법당국이 알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김 후보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정 후보측은 "덧붙여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하고 ‘불허’하며 ‘뒤집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장 역시 행정의 ‘행’자나 법의 기초도 모르는 무식의 끝판왕이라 아니 할 수 없다"면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한 일을 ‘국회의장’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보다 더 적절한 경우를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한다"며 "위원회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하는 판단을 ‘재결(裁決)’이라고 하는데 재결은 심판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처분 취소와 변경’, ‘확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허가’란 용어는 위원회 재결 그 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2011년 당시 정헌율 후보는 행정부지사로서 법에 의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직을 맡았다. 위원장이 ‘허가’하거나 ‘불허’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오직 위원회 재결이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정헌율 후보측은 "2011년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현재는 30명)된 전북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지정폐기물 광재를 복구물질로 넣으라는 내용이 아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폐석산 복구지에 넣었던 복구물질을 익산시가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직권으로 변경 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 업자가 부당하다며 도행정심판위에 제기한 청구사건을 위원회가 심리, 재결한 것이다"며 "행정심판위가 준사법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해 시의 변경 처분을 취소한 내용이 사실 관계의 전부다. 이는 당시 위원회 재결문서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있다. 불법행위는 그 이후 저질러진 것이다. 면죄부를 줬다면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은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을 포함해 16년간 의정생활을 했다는 김 후보가 이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용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황당한 억지 주장과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아무리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초조한 심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허위사실 공표와 네거티브가 아니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발표를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다. 유권자의 신성한 표를 얻겠다는 공직후보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측은 "정헌율 후보는 지난 2016년 4월 취임 이후 적발된 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경부에 맞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 차관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 복구비용 부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지정폐기물은 배출과 운반, 매립까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유포, 억지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은 악의적인 네거티브는 시장후보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일 뿐이며, 김 후보는 정 후보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김영배 후보 자신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